고양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환영

한해를 마무리하며 접한 고양시 시의원의 성추행사건에 다들 ‘고양시에 또 이런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 공직사회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런 작태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하는 갑갑함을 불러왔다.

이에 본 단체에서 시의원 사퇴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졌다. 고양여성민우회는 윤리위원회을 마련하여 문제 시의원 징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 결과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의회의 분위기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 사회의 성추행에 관한 범행인지는 현격히 낮아 기소율이 매우 낮으며 유죄판견율은 당연히 낮아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가해의원은 사태를 지켜보며 자신에게 유리한 편들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 자명하며 상대적으로 힘있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여성은 오히려 몸조심을 하며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 경우만이 아닌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건의 적극적인 해결과 시의회의 개입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사건해결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는가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시의회의 움직임과 노력은 우려했던 바를 덜어주었고 시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시민의 안녕이 위협받거나 문제의원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해답이 아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적절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은 문제발생시 즉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시의회의 또 다른 중요 역할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고양시 지역사회가 모두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며 시의회의 징계방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성추행 문제 의원에 대한 확실한 제명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고양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