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고속도로 “국민감사 청구”

작년 12월부터 논란이 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대책위측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이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이후 재논의를 거치자는 입장이지만 시행사 측은 예정대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해당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행신동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대규모로 걸려있는 상태. 특히 행신2지구(서정마을)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는 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단지별로 뒤늦게 대책위도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고양시대책위 최인엽 공동대표는 “현재 햇빛마을 21단지를 주축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책위 측에서 ‘백지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6가지. ∆기존의 강매~원흥간 도로(권율도로)가 차단되고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녹지축이 훼손된다는 점 ∆제2자유로의 통행량과 맞물려 강변북로 병목현상이 심해진다는 점 ∆GS건설의 민자 사업으로서 건설자본의 배만 불려준다는 점 ∆행신2지구를 비롯한 행신동 아파트단지에 소음·분진·매연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강서구의 반발로 인해 노선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도로정책과 이병석 과장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올 하반기쯤에나 대처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으며 더불어 “7~8년 동안 진행돼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백지화’주장은 시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시행사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 허기선 부장 또한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한편 실시설계 이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예정된 노선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화정, 행신 주거단지 바로 옆 녹지를 스치듯 감싸고 지나가게 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서정마을과 제2자유로에 관한 내용들이 아예 누락됐다. 최 대표는 “이는 실시설계자체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행신동 주민 1000여명과 함께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서명운동 및 총선후보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천, 방화, 파주 대책위와 함께 공대위를 구성하고 15일 고양시에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