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일관성 위해 국가교육위 구성 요구”
지역이슈, 일문일답 유은혜 국회의원
270개 시민단체 선정 우수의원, 민주당 선정 우수의원,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선정 친환경 베스트의원. 첫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국회의원이 거둔 성적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유 의원은 MB정부 5년 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대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교육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내년부터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상시국감제도를 제안하려고 할 정도로 지역민들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는 유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 및 지역현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교과위 소속 의원으로서 MB정부의 전반적인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국정감사 3관왕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의회 내에서 학교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교과부 국정감사를 통해 주5일제 졸속진행, 일제고사 강제시행 문제,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다양화정책에 대한 문제, 특수교육계의 열악한 지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특수학교의 부족한 교사문제를 거론해 460명을 증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과학분야에서는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불시 정지된 원전 재가동 승인을 단 4분 만에 결정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원전문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로 인해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여기에 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가장 먼저 지역구 초중고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거기서 부모들이 크게 하소연했던 것은 현재 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해 가정에서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복잡한 입시 제도를 좀 더 단순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만큼 일관된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별도 국가기관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금같이 대학진학이 교육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이룩해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MB정부의 교육철학을 바꿔내고 소위 SKY(서울•고려•연세)대학 줄 세우기 식의 입시 제도를 폐기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유해시설 주변 학교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은 법률(가칭 양일초법)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진행상황과 계획은
우선 식사지구 인선ENT 이전문제는 시와 업체, 주민과 함께 협의한 끝에 폐기물 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앞으로 양일초 사태처럼 학교부지와 유해시설이 공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교육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양일초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 양일초 도서관에서 첫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12일에 국회 토론회까지 진행한 상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규정이 여러 부처 및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주변의 유해시설에 대한 다양한 규제·보완을 최소한의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관련 규정들을 일원화시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교육환경문제와 관련된 만큼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론형성을 통해 사회적 현안으로 만들어 갈 생각이다.
최근 고양시 관내에 위치한 국립경진학교에서 교사들의 장애학생 폭행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국립특수학교가 전국적으로 5곳 뿐이어서 인사이동이 너무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 5년동안 교사·교직원들의 인사이동의 거의 없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각 학교별로 교장이 교사인사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구조도 문제였다. 때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운영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경진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과 학부모 간의 갈등은 현재 교육부에서 새로 내려온 교장의 노력덕분에 원만하게 합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잘 반영할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다.
시와 일산동구의 다른 지역현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이번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을 확보해 몇 개 학교에 배부했으며 공약사항이었던 식사동에서 서울역까지 왕복하는 M7119번 버스를 배정해 11월 19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대곡-소사 간 철도사업은 지난 8월 14명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무총리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열악한 지자체예산을 감안해 일반철도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