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통유발부담금 연차적 인상

올해부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고양시도 지난 9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2000㎡미만은 350원, 2000㎡이상은 500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기준을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적별로 4등급으로 나눴다. 또한 작년 8월부터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감에 따라 기존 50만~100만 미만 교통유발계수에서 100만 이상 도시규모계수로 상향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단위부담금을 법정기준 대비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했다”며 “증대된 수입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구청 교통안전과가 매해 8월 시설물 현지조사를 실시해 10월초 부과하며  시설물의 소유자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