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예산 10억 전액 삭감
시의회 3차 추경예산안 심사
2002-11-09 박대준
지난 달 30일 끝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훈 의원)는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의선 사업비 부담금 전액 등 집행부가 요구한 일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고양시는 사회개발비 370억9천1백여만원 등 639억6천8백여만원을 요구했다. 특별위는 이중 11억3천6백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했다.
광역전철(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은 일부구간의 지하화의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이라는 이유로 10억5천9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모 시의원은 “만약 시의회가 부담금 예산을 통과시키면 철도청의 사업강행을 고양시가 막을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며 삭감 이유를 들었다.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가 요구한 위탁보조금 9천989만원은 과다한 요구라며 4천404만원을 삭감해 의제작성 마무리 작업중인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그러나 특별위에서는 “이미 사업비로 사용한 인건비를 다시 계상한 것도 의제추진위에 대한 배려”라며 의제에 좀더 철저한 집행과 정산을 요구했다.
한편 특별위는 ‘벽제 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용역비 7억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과 ‘곡릉천 저수보’,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사업이 취소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이 철저한 검증 없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