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붙은 ‘논쟁’, 같은 주장으로 ‘평행선’

맑고연,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 8개 단체 함께 개최
기존 주장 반복하며 최성 시장 성토 목소리 높여
 

[고양신문]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는 ‘요진 Y-CITY 특혜의혹규명 고양시민대토론회’가 지난 18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0여 명의 청중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울 만큼 토론회를 바라보는 관심은 뜨거웠다. 청중석에는 황교선 전 고양시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의원들도 다수 눈에 띄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토론장을 찾았다. 시와 요진건설 측 관계자도 여럿 눈에 띄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방증했다.

나도은 고양21C희망포럼 사무총장이 진행한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대표는 고양시와 요진 측이 체결한 3차례의 협약서가 모두 문제가 많다며 발표시간을 넘겨가며 협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지적했다. 이어 임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근거로 요진 측에 돌아간 특혜 추정금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요진 본사의 부동산과 와이시티 업무용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의 내용을 담은 8개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맑은고양만들기 양형승 대표는 2차 협약시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요진건설 대표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 측에 무상 이전한 것에 대해 재산 손실 우려를 인지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조치를 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강현석 전 시장은 최초 협약 당시 2만 평 업무빌딩 문제를 명확히 명기하지 않았던 실무진의 행정적 착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쏠리는 책임 의혹을 적극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이어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은 요진 측의 고압적인 태도에 고양시가 저자세로 끌려 다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적어도 5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요진측으로부터 기부채납 이행을 받아내지 못하는 시의 태도를 지적했다.

나진택 전 도의원은 최초 사업 승인 당시 요진건설의 개발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이 현 최성 시장 당선 이후에는 여러 의문점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 와이시티 입주자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이전 요구 문제 역시 곧 고양시가 떠안아야 할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요진 측에 책임 문제를 적극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용섭 시 도시주택국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먼저 와이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전개된 협상 내용을 되짚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질의 응답시간에는 와이시티 입주에 임박해 준공허가권을 끝까지 쥐고 요진 측을 압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나진택 전 도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시가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진 측을 독촉하고 있으며, 고양시의회가 승인한 소송비용으로 요진 측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맑은고양시민연대,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 8개 시민단체가 3개월 동안 의견을 조율하며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던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를 지켜 본 일부 시민들은 내용 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다 정교한 문제제기를 기대했지만 특혜 의혹 수준에 머무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최성 시장을 성토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발제자나 토론자가 특혜의 근거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이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인 것도 비판 논리의 정밀성을 떨어뜨렸다. 박윤희 전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주최 측에서 참가를 예고했던 일부 토론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도 균형 잡힌 토론의 기대감을 무산시켰다.

시는 토론회 이후 ‘요진 Y-CTY 기부채납 관련 고양시 입장’을 발표하며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의혹의 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에 적극적인 해명의 기회만 준 셈이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