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 등 SOC사업, 막혔던 문제들 이제는 풀렸다”

원내 대변인으로 발탁, 과방위 위원으로 활약
포스트코로나 ‘디지털-비대면사회’ 과방위 중요
5개월 간 ‘지역·민생 맞춤형’ 8개 법안 대표발의
‘일산 발전’ 시민과의 약속 위한 정책 추진할 것
고양선 일산연장 위해 TF구성, GTX는 차질없이

[고양신문] 4월 총선이 끝나고 다섯 달이 지났다. 본지는 10월 정기국회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 4명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활동방향, 지역공약 실행을 위한 준비, 상임위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지면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첫 번째 순서는 고양시병(일산동구) 홍정민 의원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본인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려 애썼다. 고양선 일산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CJ라이브시티와 일산테크노밸리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선 후 고양신문을 통해서는 다섯 달 만의 정식인사다. 시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린다.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다.  고양신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고 영광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많은 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고, 학생들은 개학도 못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돌봄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총선 이후 지금까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조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고양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다.

▮국회 상임위로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선택했다.

한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2명의 국회의원이 과방위로 배정됐다(고양을 한준호 국회의원도 과방위 소속). 과방위는 과기부와 방송통신, 두 가지를 다루는 상임위다. 저는 스타트업 창업에 경험이 있고 비대면 IT쪽에 관심이 많아 나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한 경험을 살려, 벤처기업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비대면 사회’에 적응할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과방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방위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인가.

최근 상임위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는 구글과 애플, 거대 해외 인터넷기업이 국내 인터넷기업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행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다. 구글이 앱 마켓 국내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까지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앱개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법으로도 글로벌기업의 불공정한 기업활동을 적정수준에서 막을 수 있다. 관련 법안도 이미 대표발의했다.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 문제가 있다. 기지국 수가 적어 서비스 범위가 좁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비싼 5G폰을 사고 5G요금을 내면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 소비자 불만뿐 아니라 5G서비스를 이용한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 문제를 이번 국감(10월)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적할 생각이다.

▮당선 이후 8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법안을 소개해 달라.

지역주민들께 드린 일산발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신경쓰고 있다. 8개 중 지역과 관련이 높은 법안은 3개다. 1호 법안은 고양지원의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었다. 고양지원 사건 수는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보다도 많다. 무엇보다 지금은 기능이 사라진 사법연수원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어 재원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승격을 요구하고 있는 타 지역과 힘을 합칠 필요가 있어 단번에 통과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고양 맞춤형 법안이다. 일산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세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고양시는 오피스텔 비중이 높은 도시다(고양시 오피스텔 거주가구 비율 5.9%, 경기도 2.7%, 전국 2.4%).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을 발의했다.

지역 맞춤형 입법 외에 ‘민생 밀착형 입법’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故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우리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인 ‘문화산업’의 장기적 투자와 진흥을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곧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난상황에서도 통신시설만큼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보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성안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일산발전을 위한 법, 민생을 돌보는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초선이지만 TV화면에 자주 잡힌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 당 내에서 어떤 역할인가.

대변인은 두 종류다. 원내 대변인과 당 대변인이 있는데, 저는 원내를 맡고 있다.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경제전문가로서 정책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저를 좋게 봐주셨던 거 같다. 원내대변인 임명 후 국회 원구성과 의사일정을 놓고 이뤄지는 야당과의 협상과정에 참여했다.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현장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언론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중요한 법안, 정책,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들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변인으로서의 고충이 있다면 당이 공격받고 있을 때 말을 오히려 아껴야 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대변인의 말은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말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여당의 원내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입성 후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지 궁금하다. 후보 때와 달리 보이는 게 있다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감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곧바로 좋은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책이 설명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야당과의 협상과정 중 공방이 벌어지면 좋은 취지의 정책도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좋은 정책과 법안이라도 국민과 야당의원들을 얼마나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기업유치 등 지역공약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고양시 개발사업,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

고양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장항동 일원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이 대표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동안 막혀있던 행정적, 재정적 문제들이 풀리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사업부지 일부가 산업단지에 지정됐다. CJ라이브시티도 얼마 전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아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고, 방송영상밸리는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다. 마이스산업의 중심이 될 킨텍스 제3전시장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챙기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 기반시설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일에 집중하려 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입주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기업이주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일산을 만들어 가겠다.

이 외에도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경기센터’가 일산에 곧 들어선다. 경기권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23년 8월 완공되면 경기권의 많은 학생들이 일산으로 모여들어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있는 화상경륜경정장 폐쇄를 위해서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만나 직접 논의했다. 화상경륜장은 지난 22년간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해쳤다.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선 등 교통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고양선 일산 연장을 위한 TF팀을 고양시에 제안해 지난달 첫 회의를 가졌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에 식사역 연장을 포함시켜 실행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 원래 올해 9월 예정돼 있던 공타가 연말로 미뤄졌다.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하기보단 식사역 연장안에 따른 경제성 도출 등 관련내용을 충분히 보강하기 위해서다. 지금 당장 공타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현재로선 긍정적인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 대곡~소사선은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데, 9월 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GTX-A 노선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당의 입장이 궁금하다.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 성공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민생대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재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지금 확진자 수를 줄이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 우리 고양시에만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업소(PC방·노래방 등)가 약 1300곳에 달한다. 정부의 이번 지원이 이런 분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강력한 방역조치와 함께 지난 3차 추경에서 마련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병행해서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