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예산 삭감액 189억원 ‘역대 최대’

118억원 반값등록금지원 삭감
코로나사태 반영, 세출 최소  
“과다책정 예산 찾는데 전력”  

[고양신문] 내년 고양시 예산안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삭감한 액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당초 요구한 2021년 예산총액은 2조6975억4400만원. 이중에서 고양시의회는 11월 27일~12월 11일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심사를 한 결과, 83건 사업에 대해 189억3562만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등 80건에 대해 183억2248만4000원을 삭감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산농협창고 부지 매입비’ 등 3건에 대해 6억1313만6000원을 삭감했다.   

이는 최근 6년(2016~2021년) 각 연도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그래프 참고) 중 최고다. 시 관계자는 “전액 삭감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이 투여될 사업이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총 118억원5520만원이 투여될 예정이었는데, 이 액수는 이번 삭감총액의 60%를 넘게 차지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역대 최고 삭감액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심사 결과 삭감액이 가장 큰 사업 10개는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118억5520만원 전액 ▲공릉천(신원교~오금천11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공사비 9억1000만원 전액 ▲일산농협창고 부지 매입비 6억237만원 전액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6억원(20억9999만원⟶14억9999만원) ▲언론사에 대한 홍보수수료 5억원(15억원⟶10억원) ▲보훈회관 토지 및 건물 인수비 4억9000만원 전액 ▲책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4억원(12억6000만원⟶8억6000만원) ▲동별 맟춤형 특성화그룹 지원사업 3억9000만원 전액 ▲생활체육 고양시민리그(GY-리그) 운영 3억1320만원 전액 ▲장항습지 육화방지 사업 3억원(4억원⟶1억원)이다.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삭감된 것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신청사 관련 토지매입비용 1건과 신청사 설계공모비 1건으로, 이 2건을 합쳐 102억원이 삭감돼 예치금으로 편성된다. 

이처럼 삭감된 예산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예산 책정을 위한 근거 조례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없거나 부결됐다는 점이다. 118억5520만원의 예산이 드는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 근거 조례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됐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부결됐다. 8040만원의 예산이 드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관련용역비 역시 기념관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1800만원의 예산이 드는 주부시정 모니터 간담회·워크숍 예산도 근거 조례가 없어서 전액 삭감됐다. 102억원의 예산이 드는 신청사 관련 토지매입비용 등이 기금운용에 반영되지 못한 것도 사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상화(정의당) 의원은 “과거에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이 세워지고 사업이 집행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예산을 세우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조례 등 예산 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임을 재차 시 집행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삭감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것이 3억1320만원의 예산이 드는 생활체육 고양시민리그(GY-리그) 운영사업, 2억4650만원의 예산이 드는 동별 체육대회 지원사업이다. 장상화 의원은 “현 코로나19 상황은 되도록 세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 향후 코로나로 인한 지원정책이 모두 국비로만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와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번 예결위에 속한 11명의 의원들이 과다 책정된 예산을 찾아내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했고 또 여러 번 숙고 한 끝에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