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 확충, 건강과 미래를 위한 투자다

[고양신문] 지난 한 해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가 2021년 새해에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3차 대유행의 정점을 경험했다.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이 넘으면서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고, 대기자 중에는 집에서 숨지는 사람도 있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그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역과 대응에 대한 평가는 무색해졌고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되어 있다는 수도권조차 병상 부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OECD 회원국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은 12.3개로 일본의 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병상 수는 상위권인데 왜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문제의 원인은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이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병상 수는 9.6%로 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약 78%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병상 부족의 문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로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듯 2015년 메르스 사태, 그 이전에도 신종 플루나 사스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이제는 지난 경험과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을 이끄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전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등 권역별로 충분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의료의 확충을 통해서만 지역 간 의료자원과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의료 소비자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추진 중인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투자는 의료소비자,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