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경기도 프리랜서 소득 42% 감소

도 프리랜서 14만5천명 추산
코로나로 소득불평등도 가속
부당행위 경험도 87% 달해
정책전담부서 신설 등 필요

[고양신문] 작년 코로나 이후 경기도 내 프리랜서들의 소득규모가 평균 42%가량 감소했다는 연구조사가 발표됐다. 프리랜서들의 취약한 사회안전망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6%에 달했다. 1인 사업자로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류·협력 촉진 및 상담지원 정책, 불공정 계약 문제 시정 등 경기도 차원의 정책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경기도에서 나온 ‘2020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도내 프리랜서 규모 및 업종별 분포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및 주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해 진행했다. 최근 문화·예술·IT분야를 중심으로 프리랜서가 증가추세에 있고 정책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전체 프리랜서 수는 약 14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전국 기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만화·애니메이션·게임, IT개발과 같은 콘텐츠 산업 관련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도내에서 고양시 관련 분야 프리랜서 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2017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양시 콘텐츠 관련 프리랜서 규모는 32.3%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성남 20.9%, 부천 9.7%). 

프리랜서는 보통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전공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답변도 48%에 달했다. 연간 총소득 규모 또한 평균 2810만원에 불과했는데 특히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2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보수/소득 수준, 직업 안정성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보수책정기준이 작업 소요시간이나 난이도, 결과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계관행(공공기관 단가)으로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작년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소득규모는 평균 42.1%가 감소했는데 특히 40% 이상 감소자 비율은 약 절반을 차지했다(47.8%).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79.9%로 가장 높았으며 프리랜서 경력이 10년 이상인 집단에서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경우도 56.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 수입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피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1000만~3000만원 미만 집단의 소득 감소자 비율이 78.3%로 높게 나타난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코로나 경제위기가 프리랜서 집단 내에서도 소득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설문 참여자들은 향후에도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45.6%) 더 악화될 것(36.8%)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성에 무려 96.2%가 동의했으며 사회보험료가 일부 지원될 경우 95.3%가 가입하겠다고 답해 프리랜서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단 소득감소뿐만이 아니었다. 활동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소득의 불안정성(79.5%) 외에도 일감구하기(68.2%), 일의 시기적 편중성(64.6%), 불공정한 계약 관행(47.2%)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87.4%를 차지했는데 이중 관련단체나 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답변은 16.1%에 그쳤다. 계약서 실태 또한 정부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인식은 71.7%로 높은 반면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41.4%로 절반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도 바깥에서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설문조사 결과 당사자들은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지원(80%),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76.9%), 보험 또는 예치금 제도 도입(73.5%), 교육 및 상담지원(69.9%), 협동조합 활성화지원(68.5%) 순으로 정책지원 필요성을 꼽았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프리랜서 관련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 신설 및 거버넌스 구축 ▲프리랜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 일부 지원방안 마련 ▲(가칭)경기도 프리랜서허브센터 설립을 통한 교류협력 촉진 및 상담지원 ▲프리랜서 당사자 조직 및 협동조합 지원 ▲표준보수 단가 제시 ▲그 외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시정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조사를 제안한 신정현 도의원(고양3)은 “조만간 발의 예정인 프리랜서 지원 조례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경기도가 프리랜서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