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창릉 인근 토지매입 5명 확인했지만... “투기 개연성 없어”

[고양신문] 창릉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고양시가 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직자와 가족 등 5명이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이들 모두 투기개연성은 낮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일체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중 3명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공직자와 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부서 직원 등 4050명에 대한 창릉신도시 토지소유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점차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고양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고양시의회 이홍규 부의장과 손동숙 의원, 정연우 의원 등 3명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LH투기 사건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고양시 공직자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으며 진보당 고양시 지역위원회 또한 이재준 시장에게 ‘창릉신도시 투기 고양시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시 감사실은 지난 10일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확인 ▲14년 5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의 토지거래 현황자료 확인 등을 토대로 3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 공직자 3599명을 비롯해 도시계획부서 공무원 가족 420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부서직원 31명 등이다. 

조사 결과 창릉 신도시 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공직자 및 가족들이 인근지역에 주택건축, 농사, 상속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명의 공무원은 각각 도내동과 성사동 농지를 경작목적으로 구입(2015년, 2018년)했으며 다른 1명의 공무원은 삼송취락지구 내 부지를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구입(2016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무원 가족 중 1인의 경우 동산동의 땅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 임용전인 2015년(임용일 2019년)에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현재 이곳에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명의 공무원 또한 상속받은 토지로서 투기개연성이 없다는 것이 감사실 측의 입장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5명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2명은 상속지분 매입과 임용 전 가족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없고 나머지 3명 또한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일체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투기 개연성이 매우 낮은 3명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후에도 공직자 관련 신도시 투기의혹이 인지될 경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 있을 정부차원의 추가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만약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