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3수 끝에 통과... 2학기부터 전격 시행  

2학기부터 고양에서 전격시행 
안산, 횡성 이어 전국 3번째
관련 조례·23억원 예산 통과
기초수급·다자녀 4431명 대상  
 
[고양신문] 올해 2학기부터 고양시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이 현실화된다. 고양시의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안산시, 횡성군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이 사업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등록금, 학교 또는 부모의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등록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를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기초 수급 대학생이고, 50%를 지원하는 대상은 ▲차상위 대학생 ▲한부모가족 대학생 ▲장애 대학생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대학생이다. 연간 지원 최대액수는 150만원이다. 또한 지원 대상을 지원 공고일과 지급일 현재 고양시에 3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학생으로 두고 있다. 고양시는 오는 7~9월 동안 등록금 지원을 홍보하고, 9~11월 동안 실제로 지원신청에 이은 지급을 집행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2학기에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에 소요되는 고양시 예산은 22억9152만원, 지원대상 수는 4431명이다. 고양시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 수급 대학생 557명(12%) ▲차상위 대학생(10%) ▲한부목족 대학생 166명(4%) ▲장애학생 354명(8%)▲다자녀가정 대학생 2929명(66%)으로 분류했다. 

이를 놓고 보면 시예산이 다자녀가정 대학생에 쏠리는 경향이 있고, 자칫 소득수준이 높은 다자녀가정에 더 많은 지원금이 투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양시 평생교육과는 “시 지원금만 보면 형편이 어렵지만 국가장학금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든 대학생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다자녀가정 대학생에 더 큰 액수의 지원금이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과 시 지원금을 합친 지원금 총액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면서 “애초 이 사업의 취지가 국가장학금과 시 지원금을 합산해 최종 본인 부담금을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약 46억원, 향후 5년간 총 230억원 이상이 투여되기 때문에 시 예산부담 우려도 생긴다. 이에 대해 고양시 평생교육과는 “매년 평균 38억원이 소요되는 고양시 169개 초중고 실내체육관 건립이 내년이면 모두 이뤄진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용예산을 활용해 다른 교육, 복지예산의 감축 없이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사실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기까지는 진통을 겪었다. 작년 12월 관련조례가 해당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 상정됐을 때는 부결됐고, 올해 3월 예산규모를 줄이고 조례안을 다시 손봐 재상정됐을 때도 보류됐다. 작년 12월 본예산에 118억5520만원(두 학기)을 요구하다가, 올해 3월 제1회 추경에서부터는 예산규모를 대폭 줄여 22억9152만원(한 학기)을 요구했지만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5월 제2회 추경에서 동일한 조례안을 상정했고 1회 추경 때와 같은 22억9152만원을 요구했음에도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 배경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했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양시의회에 대한 설득작업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와 2회 추경 예결위에 모두 참여했던 송규근 시의원은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은 모든 의원들이 찬성한 것이 아니라 반대한 의원도 있어 팽팽한 의견 대립을 가져온 사업이었다. 그런데 집행부의 설득작업이 있었던 데다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의원들이 몇몇 생겨남으로써 결국 통과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