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집없는 서민위해 공공주택 100% 보급해야

지난 5년간 공급물량 무주택자 비율 10%에 그쳐
3기 신도시 25만호, 신복지 개념의 공공주택 필요
정부 LH 개혁안은 면피용, 주거복지부 신설 필요
그린벨트 합리적 개선 위해 숲 총량제 도입 검토해야
  
소수정당 불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끌어
그린교통·그린리모델링 시범도시 ‘고양’ 논의 중
내년 시장, 시도의원 후보 모두 내도록 노력할 것

[고양신문] 교통 불모지인 덕양구에 연이은 희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창릉GTX역 신설 발표에 이어 얼마전 4차국가철도망계획 발표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안(용산~삼송)과 교외선, 통일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외선의 경우 복선전철화에 앞서 기존 선로를 활용한 재개통 안이 확정돼 하반기부터 선로보수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 중심에 국토교통위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시갑)의 역할이 컸다. 어느덧 4선 중진의원이 된 심 의원은 진보정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토위에 배정돼 부동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창릉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공급물량 25만 호 전체를 ‘신개념 공공주택’으로 보급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임기 1년을 막 지난 심상정 의원을 만나 부동산, 교통 등 상임위 현안과 함께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인터뷰는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차별화된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지난주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공급물량 전체를 신개념 공공주택으로 특별 공급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신도시 방식의 대규모 공급정책은 사실상 이번 3기 신도시가 마지막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서울에 근접한 지역에 조성된 공공택지를 현 시점에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특단의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제안이다. 사실 그동안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은 정부가 낙후된 공공주택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고 또 다양한 시민들이 각자 조건에 맞게 입주할 수 있는 아주 질 좋고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신도시에 공급되는 25만 호는 그동안 낙인찍힌 공공주택의 고정관념을 일신하는 신복지 개념의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테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자가, 공공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수요자의 조건에 맞춰 환매 조건부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지분 공유형 주택, 사회주택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다양한 가격구성을 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공급물량 전체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사업주체인 LH에 공공주택 100% 보급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경직된 사고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동안 LH가 해온 주택공급방식이 비정상적이다. 원래 정부주도 주택공급 정책은 민간사업과 달리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데 정작 LH는 강제수용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해놓고 이를 민간 건설사에 팔아넘기는 땅장사, 집을 지어서 민간에 파는 집장사를 반복해왔다. 이게 정부 잘못도 있는데 LH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보급하도록 하고 정작 비용은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는 일종의 교차보조 구조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교차보조를 명분으로 그동안 땅장사, 집장사에 치우쳐 왔던 셈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공급총량을 확인해보니 310만 채 중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된 물량은 10% 남짓인 34만 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다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개혁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고 정부에서도 얼마 전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LH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교차보조 방식은 전혀 손보지 않고 오히려 자회사가 지주회사 운영비까지 조달해야 하는 구조라서 사업의 수익성을 더 따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민영화에 가깝다고 본다. 이렇게 될 경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사업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 면피용 개편안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택이 투기대상이 아닌 사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을 중심에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부를 정부부처로 신설해야 한다. 지금처럼 LH에게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보급 역할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여기에서 주택공급정책을 확정 짓거나 부지를 선정하는 것까지 모두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역할은 주택관리공단 같은 공단체제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구지정과 함께 땅값이 크게 폭등하지 않는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LH 내 토지은행을 좀 더 확대 강화해 토지 비축은행으로 독립시켜서 상시적으로 유휴토지를 매입관리하고 추후 해당 토지 내에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토지에 대한 투기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얼마 전 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안과 함께 통일로선, 교외선 등이 반영됐고 GTX창릉역 신설이라는 성과도 있었다. 추진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GTX창릉역의 경우 창릉신도시 발표 당시부터 강하게 주장했다. 이미 GTX노선이 지나가는 구간인 만큼 역 신설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한 창릉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들이 잘 구축돼야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통일로선은 올해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며 교외선의 경우 작년 재개통 예산 496억원을 확보했고 의정부, 양주, 고양시 간 운영비 협상도 끝난 만큼 조만간 재개통을 위한 선로보수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재개통이 본격화되면 교외선 복선전철화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고양시가 사통팔달한 교통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양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교통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 설 예정이다.  
 

외부 철도교통망만큼이나 도시 내부 대중교통망 체계도 중요할 것 같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 도시 내 통행량을 억제시키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신교통수단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마침 고양시에서도 본격적으로 트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지난 총선에서 이미 8자형 순환트램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 고양시의 경우 관산동에서 호수공원 가는 길이 서울로 나가는 길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내부교통망 부재가 심각하다. 그래서 고안해 낸 대책이 8자형 트램이다. 이를 통해 고양시 전역을 교통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다닐 수 있고 역마다 지하철, 버스와 연계해 환승체계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무공해 트램 교통시스템은 더더욱 필요한 만큼 시장님께도 몇 차례 제안했었고 신임 대광위 위원장과도 고양시를 그린교통 시범도시로 만들어보자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본다.  
 

고양시가 내년 시승격 30년을 맞는다. 특례시 지정, 일산테크노밸리 등 자족시설 추진, 장항습지 람사르 지정 같은 호재도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 행정, 교통, 환경 등 도시 전반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지. 

지난 총선 때 고양시 그랜드플랜을 제안한 바 있다. 핵심은 먼저 고양시민의 교통평등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곡역에 국제철도 터미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트램같은 그린교통수단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시범도시를 만들면서 이를 종합해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또한 고양시에 문화예술 인프라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삶의 질도 높이고 도시의 품격도 높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덧붙이자면 현재 국토위에서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양시 발전을 가로막는 그린벨트와 같은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지닌 긍정적 효과는 분명 크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료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본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린벨트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숲총량제 같은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도시의 여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상반기는 정의당에게 시련의 시간이었다. 새해 초부터 당대표 성추행 사건이 파장을 일으켰고 그 여파로 4·7보궐선거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 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등 진보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좀처럼 의제화 되지 못했다. 정의당이 먼저 표방했던 ‘청년정치’ 또한 최근 ‘이준석 돌풍’으로 말미암아 보수야당의 아젠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2030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변화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하면서도 “다만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정치, 청년 정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화두가 된 ‘공정’논쟁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공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공정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전체 9.7%의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전체 의석의 고작 2%에 불과한 6명 의원만을 배출하는 안타까운 과정이 있었다. 지난 1년간 정의당의 의정활동을 자평한다면.  

정의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다. 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총선에서 천신만고 끝에 선거제 개혁을 이뤘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연합당 담합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말씀처럼 사실 국민들은 1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의석수는 고작 2%에 불과했고 그래서 요즘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정의당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정의당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있다. 특히 저희 청년정치인 2명이 국회 안에서 신선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국회 안에서도 기자회견을 하면 전부 수화통역을 대동하는데 이것도 저희 당 장혜영 의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고 또 국회 안에 존재하던 권위주의적 언어, 복장, 문화 같은 것들을 확 바꿔내는 데 류호정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보면 작은 정당임에도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 용두사미가 되긴 했지만 의원들이 단식을 해가며 이끌어 냈고 전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또한 정의당이 중심에서 시민들과 함께 밀고 나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화두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대표 발의한 것이 큰 성과였다.
 

청년정치와 관련해 최근 보수야당의 이준석 당대표 후보 돌풍이 큰 화제다. 사실 청년정치를 맨 처음 표방한 곳은 정의당이었는데 현재 세간의 이목이 다 이 후보에게로 쏠린 느낌이다. 현재 보수야당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정의당이 생각하는 청년정치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경선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보수정당에서 30대 당대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현상이라고 본다. 2030세대가 유권자의 34% 정도를 차지하는데 정작 정치권은 매 선거마다 청년을 이용하기만 할 뿐 정작 그들의 삶을 보듬는 데는 매우 소홀하지 않았나.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이 강력하게 종이 짱돌을 던졌던 것도 이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은 2030 청년들의 분노, 그리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지금부터 신보수 대 신진보의 진검승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그분이 공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경쟁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이들의 공정과 아래에 있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명백히 다르다. 부모 잘 만나서 해외유학을 다녀오고 아버지 친구의 도움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이런 과정을 단순히 능력주의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공정에 대한 논의가 바로 설 수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이 잡힌다고 본다. 
 

이번 국회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지역구 당선자이시고 또 내리 세번을 지역에서 당선됐다. 사실 지역구 관리는 날고 기는 보수정치인들도 어려워하는 과제인데 심상정 의원만의 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당대표를 내려놓고 지역주민 분들을 좀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져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행사 같은 곳에 더 자주 방문할 예정이다. 저는 매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메카가 고양시 덕양이고 가장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바로 우리 고양갑 주민들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왜 심상정을 계속 찍어줄까 생각해보면 결국 신뢰인 것 같다. 누가 뭐래도 심상정이 한 약속은 100%까진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실현시키려고 노력한다, 심상정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닌가 싶다. 정의당 같은 작은 정당 정치인을 뽑아주시면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약속한 것들 잘 지키고 공인으로서 여러 도덕적인 원칙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싶다. 
 

내년에 또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거의 10% 가까운 득표율을 받을 정도로 유권자들이 많은 성원을 해 주셨는데 바뀐 선거법을 통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탓에 실망도 커서 그동안 침체돼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기득권화됐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통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의당의 사명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만큼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뿐만 아니라 시도의원 후보를 모두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이 당장 중앙정부 집권을 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양시를 맡아서 잘할 자신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난주 고양신문이 창간 32주년을 맞았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린다. 
 
고양신문 32주년 정말 축하드린다. 32년간 지역 언론을 이끌어오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고양신문은 전국적으로 봐도 지역언론 중 가장 모범적인 대표 언론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지역언론이 시민들의 든든한 벗으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애쓰겠다. 앞으로 고양신문이 32주년을 넘어 100년, 200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한다. 

인터뷰=유경종 기자
정리=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