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경기도 재난지원금, 골목상권 활성화” 환영 논평

[고양신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남훈, 이하 기국본)가 13일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더해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3736여억 원을 부담해 전 도민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국본은 경기도의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이 복지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에 한정하게 하는 방안을 통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별 재난지원금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고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국본은 이번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기본소득 및 전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출범한 시민단체로, 현재 18개 광역본부(경기2본부 포함)를 비롯해 전국에 60여 개의 지자체 본부를 두고 있으며, 농어촌본부, 디지털본부, 문화예술인본부, 청년본부, 중소벤처본부 등 5개의 계층별 본부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