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시티 수사대상 공무원들, 버젓이 직무수행?"

[고양신문] 이홍규(국민의힘) 고양시의회 부의장은 2019년 6월과 7월 ‘킨텍스 지원부지’와 ‘요진와이시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두 번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던 인물이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를 동력으로 이재준 시장은 특정감사를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번 7월(킨텍스 지원부지)과 9월(요진와이시티)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와 공무원 수사의뢰에 대한 이 부의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2개의 큼직한 특정감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수년간 의혹으로만 남겨졌던 사건들이 이번 8대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특정감사가 실시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재준 시장의 의지가 중요했다. 2건을 합쳐 배임혐의로 총 8명(킨텍스 3명, 요진 5명)의 공무원이 수사를 받게 됐다.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감사보고서가 완료되고도 공개는 약간씩 늦었다.

시장의 지시로 감사를 시작한 것은 좋았으나 마무리가 아쉬웠다. 이 시장은 감사보고서를 결재한 이후에도 공개를 주저하며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본 의원이 국회의원실을 통해 감사결과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언론과 국회의원실의 압박으로 떠밀리듯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었다.

❙수사 대상자인 공무원들이 모두 현직을 지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직무를 배제하는 게 맞다. 고양시는 공무원 8명을 모두 배임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을 했더라면 조금 더 혐의를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직무도 배제시킬 수 있다. 문제의 공무원들이 현재 국장급으로 고양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들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 서로 불편하지 않겠나. 직무를 배제해야만 수사도 더욱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

❙수사 대상자가 8명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충분하지 않다. 일단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은 매각부서의 당시 과장, 팀장, 부팀장만 수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보고서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잘못됐다고 지적됐다. 그렇다면 그쪽 관련 부서도 잘못이 있는 것이다. 여러 부서들이 매각에 관여했는데도 1개 부서만 문제 삼은 것이 아쉽다. 또한 킨텍스 지원부지 감사보고서만 하더라도 전임시장이 6번이나 언급된다. 실질적인 지시자인데도 전임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과 함께 전임시장을 고발했어야 했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으로 고양시의 피해가 막심한데, 결국엔 감정평가가 잘못됐기 때문 아닌가.

그렇다. 공무원들만 문제 삼지 말고 더 넓혀서 감정평가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한다. 1000억원대의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당시 감정평가회사가 잘못 계산한 것이다. 하루빨리 고양시가 추가 법적조치를 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