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등 5개 시장, 10일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공식 요구 

[고양신문] 고양시 등 수도권 5개 시장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를 촉구했다. 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고양과 군포, 성남, 부천, 안양 등 5개 시장들은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5개 시장들이 1기 신도시와 관련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을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흐르면서 아파트 노후화 문제는 5개 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로 점점 부각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대부분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준공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는 1기 신도시로 공급된 아파트 약 27만호 모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되는 셈이다. 일산신도시에도 계획호수 6만9000호(134개 단지)를 초과해 공급됐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30년 이상 노후화됐다.  

1기 신도시를 도시 기능 향상 관점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각 지자체의 노력은 있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은 내놓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 1기 신도시는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다. 1980년대 후반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서울 내 가용토지 부족 문제가 커지면서 일산 등 서울에서 20km 이내 5곳을 신도시 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이번 5개 시장의 특별법 촉구는 정부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1기 신도시 문제를 지자체에서만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화 실상, 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의 당위성,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해 5개 시장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5개 시장들은 오후 2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도 체결했으며, 5개 시의회의장들도 별도의 협약을 맺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협약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부 주도의 신계획도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리모델링, 재건축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 등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