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JDS개발 ‘자족용지’에 주력, 사업성 위한 ‘아파트’는 최소로
이재준 시장 신년인터뷰
[고양신문] 10년 넘게 개발압력을 받아온 일산 JDS지구가 공공개발된다는 소식에 지역 여론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송포·송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철도교통과 트램 등 대중교통 연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공공도시개발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일산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선 일산테크노밸리에 이은 자족도시 확장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창릉에 이어 ‘이번에도 주택 공급인가’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개발 논의 이후 13년간 멈춰섰던 JDS지구에 목매던 토지주들은 그동안 ‘민간개발추진위’를 만들어 활동해 왔는데, “이제와서 공공개발로 우리땅을 싸게 가져가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JDS 공공개발’ 어떤 논의과정에서 나온 발표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직접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30일 진행됐다. 관련 영상인터뷰는 유튜브 ‘고양신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공 제안
고양시가 받아들인 것”
❙ JDS지구 도시개발이 연말에 깜짝 발표됐다. 공공개발을 환영하는 분들이 많지만 토지주들의 반대도 만만찮다. 임기 말 선거를 앞둔 개발계획 발표에 대한 색안경도 있다. 공공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번에 발표된 공공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JDS지구의 태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JDS지구는 2008년에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기 남부지역 편중개발을 지양하고 경기 북부지역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면서 개발이 처음 논의됐다.
이처럼 JDS지구는 처음부터 경기도 요구로 자족기능을 갖춘 공공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사업지구였지만, 사업 추진이 더디고 어렵게 되자 2011년 10월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됐다. 즉 도시개발 추진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절대농지가 70%인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이기도 하다. 그런 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자족기능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교통 소외지역인 대화·가좌·덕이 등 일산을 아우르는 신교통 수단을 반영한 개발사업’을 경기도와 고양시에 제안했고, 그렇게 공공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2018년부터 추진 중인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1년 전(2020. 12. 1.)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고, 이에 경기주택도시관리공사는 경기도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해 달라는 건의, 즉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건의(2021. 1. 11.)를 했다.
건의된 사안에 대해 고양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선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왔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거다.
“창릉과 달리 고양시 주도사업
자족도시 건설이 최우선 과제”
❙ JDS 자족신도시, 창릉신도시와 비교해 어떻게 다른가.
창릉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국가주도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창릉신도시는 처음부터 주거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달리 JDS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족용지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주거 기능만을 계획할 방침이며, 인구밀도도 ha(1만㎡)당 100명 이하로 계획 중이다(일산신도시 175명/ha, 분당신도시 199명/ha).
더불어 일산수질복원센터와 멱절마을 이전 방안, 신교통 수단 반영 등 일산서구 지역에 산재한 고양시의 오래된 현안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기도, GH공사, 고양도공과 함께 사업을 구체화 해 나가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자족도시로 조성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우선 검토해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
“과도한 아파트,
시장 권한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
❙ 아파트만 짓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다. 이를 불식시킬 만한 요소가 있나.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은 온전히 고양시장에게 있다. 사업시행자인 GH공사와 고양도공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과다한 아파트 사업을 제안할 경우, 절대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파트 용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자족용지 확보는 물론 교통 소외지역인 대화·가좌·덕이 지역을 아우르는 신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호선 가좌역 사업성 확보
JDS지구 내 추가역 필요”
❙ 교통대책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 트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3호선 가좌~교하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기존철도망과 연계하는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 JDS 전역을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미 자체 용역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장항공공주택·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방송영상밸리 등 대형 자족 사업지와는 광역교통 연계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3호선 연장은 국토부가 민자노선인 대화~금릉 노선과 별개로, ‘대화~가좌~교하’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교하 연장노선은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지만, JDS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교통수요가 증가해 사업성 확보가 이전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는 가좌역과 함께 JDS지구 내에 추가적으로 역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부분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고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생각이다. 철도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국토부 용역 결과는 2022년 8월에 나올 예정이다.
“민간개발하면 아파트만 늘어
안전장치 마련, 민간참여 최소화”
❙ 100% 공공개발로 추진하는지, 민간개발에 대한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DS지구는 처음부터 공공개발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고, 또한 부지 대부분이 개발이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인 탓에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민간개발 사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지구에 산발적으로 7개 사업지구 약 122만 평에, 3만8000호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개발사업 제안이 있었다. 이는 창릉신도시 규모의 엄청난 주택공급이다. 사업자의 수익성만을 위한 아파트 개발사업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면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고양시민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긴 하지만, 민간사업 제안에 대해 고양시가 일부 사업지구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한 적이 있었고, 민간사업자가 일정부분 사업비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민간참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해 민간에 용지를 공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참여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일정부분 참여를 하더라도, 반드시 공공주도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성남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간 참여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정인에게 투자 대비 개발이익금이 과도하게 배분되어 문제가 생긴 것이지, 민간과 공공이 함께 SPC를 구성해서 추진한 사업방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민간개발방식을 그대로 수용해서 진행했다면, 민간이 가져갈 개발 수익은 지금의 몇 배에 달할 것이 분명하다.
대장동 사건으로,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과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사업을 만약 SPC로 추진하게 된다면, 대장동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이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개발계획승인 2025년 목표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
❙창릉신도시는 29년 완료, 장항공공주택은 23년 완료된다. JDS 신도시는 언제쯤 실체를 확인할 수 있나.
이번 사업은 일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킨텍스3전시장·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 5개 자족사업이 완성되는 2024년 전후로 본격화될 계획이다.
앞으로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절차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5년 정도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창릉이 완료(2029년)되고 2~3년 뒤쯤 JDS도 본 모습이 갖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거대한 광역문화인프라의 배후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고양시에 모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민선7기, 100만평 자족용지
4차국가철도망 7개 반영”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3년 6개월간의 시정을 자평하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임기 중 2년 가까이를 코로나19 극복에 쏟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일 것이다. 여러 행사나 축제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고양시는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정말 잘 극복해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최근 안심콜 방역패스까지 혁신적인 방역대책들을 마련해, 고양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이겨내고 K-방역의 선두주자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선7기 고양시는 정말 큰 선물들을 받았다. 우선 일산지역 60만 평, 창릉3기신도시 안에 40만 평까지 총 100만 평의 자족용지를 마련했고, 일산지역 굵직한 4개의 사업 중 방송영상밸리와 CJ라이브시티가 이미 첫삽을 떴다.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 3전시장 역시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고, 준공이 시작되는 2024년부터는 2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큰 선물은 바로 철도다. 경의선과 3호선 2개 밖에 없던 철도가, 얼마 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고양시가 요구하는 7개의 철도가 모두 반영되면서 총 11개의 철도로 늘어나게 됐다. 앞으로 고양시는 촘촘한 사통팔달 교통망과 자족시설들로, 고양 특례시 시행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지난 3년 6개월간 시민들의 빼앗겼던 권리들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현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비슷한 맥락으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시가 90억원 싸게 매입해 시민들에게 돌려준 일, 요진와이시티로부터 학교용지를 반환받은 일, 킨텍스 C4부지를 미래용지로 남겨둔 일 등을 들 수 있겠다. 공공의 정책이나 사업들 중 사적인 이익 혹은 순간의 영달을 위해 결정되거나 평가되는 것들이 보였고, 이것들을 바로잡으려 열심히 노력하다보니 여러 결과물들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취약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이혼가정과 저소득 미혼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시민밀착 조례들을 제정해왔다. 이러한 작은 혁신들의 성과들을 인정받아, 얼마 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사상 최대성적인 100.01점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중에도 고양시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다. 함께 해주신 3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109만 고양시민 여러분 덕에 어느덧 민선7기 고양시가 3년 6개월을 지나올 수 있었다. 남은 6개월 역시 사람을, 시민 여러분들을 중심에 놓고 시정을 챙기겠다.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