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노후화, 정부 방치해선 안 돼” 5개 시장들 한 목소리

지난달 상생협약 이은 단체행동
국회 차원 공론화하려는 움직임
“여야 진영을 떠나서 중요하다”
일부 정치권 인사 토론회 관심   

[고양신문]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5개 지자체장들이 ‘1기 신도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연이어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지차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들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지면서 ‘정부의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은 단체행동이다. 

이러한 5개 지자체장의 움직임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임에도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나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들 시장의 목적은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 등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계산된 행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점점 부각되고 있는 1기 신도시 문제를 관련 지차체장들이 본격적으로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특별법 필요   
이날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 등 5개 시 시장, 정준채 경기대 교수, 김종언 아주대 교수와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이창무 교수는 토론회 진행에 앞서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라며 “많은 논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공급정책과 1기 신도시 재구조화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991년 1기 신도시의 대량 주택공급은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로 이어졌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한 주거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노후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과제’ 주제발표에서 “1기 신도시는 층간소음 개선 한계, 지하주차장 부족과 내진성능 미비 등 불편함에 더해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기존 용적률이 낮은 경우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유리하고, 반대로 기존 용적률이 높은 경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1990년대 공동주택은 상한 용적률 초과로 재건축이 난항을 겪으면서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제안했다.

정준채 경기대 교수는 “노후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유지 관리를 위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1기 신도시에 대한 고려 없이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건축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주택물량 확보와 친환경, 인구성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3기 신도시와의 연계나 공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 “과도한 취득세 부적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5개 시 시장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1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고, 대기업체가 없는 다소 기형적인 도시로, 서울시의 불필요한 공업물량이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 평형별, 연도별로 구체적 금액을 정하는 등 법적 기준 정비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1기 신도시 노후화의 대안인 리모델링에 대해 공공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이 장기화되어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관련 세금 제도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리모델링 시 과도한 취득세 부과는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에 따른 이익금은 증가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늘어나는 평형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존 평형에 대한 부분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다한 세금정책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리모델링 후 전체평형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현재 주택공급정책만 논의될 뿐, 기존 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할는지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 논의를 보다 신속히 해줬으면 한다. 국토교통부와 LH도 적극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공동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갑)등 정치권 인사도 참석해 신도시 재생 이슈에 힘을 실었다.

한편 5개 시는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과 함께 1기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에 시군 정책연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