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4색 외교안보 공약, 한반도 평화지킴이 누가 적임자?

이- 미중경쟁을 국익 기회로, 실용 외교
윤- 한미동맹 강화, 대북 선제타격 능력
심- 적극적 평화외교, 6자 회담 재개
안- 한미 핵공유협정 추진, 스마트 강군

[고양신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미중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에 후보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대선후보 4명에게 받은 답변서와 후보들의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공약을 비교해 봤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핵심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미중 경쟁을 국익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외교를 약속했다. 미국에 대해선 ‘유일한 동맹이자 안보와 경제의 주춧돌’이라 표현하며 포괄적 동맹으로의 확대 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고 불법조업과 미세먼지 등 양국 현안도 적극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기보단 균형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평화가 곧 경제”라며 선제타격과 사드배치 공약을 내건 윤 후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를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모인 안보협의체 ‘쿼드 4개국(미국·인도·일본·호주)’ 가입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폭격기·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중국과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는 과거사와 무역갈등을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종전선언이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실질적 안보강화를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키워드는 ‘균형외교’와 ‘평화외교’다. 심 후보의 공약은 윤석열 후보와 가장 배치된다. 전쟁 불사의 강경책이 아닌 평화와 공생의 원칙에 기반을 둔 당당한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성급한 선동은 중국 등이 부상하는 전환기 국제질서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칫 국가의 안위와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비대결을 줄이고 기후협력을 강화하는 6자회담 재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비인도적 전쟁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는 ‘자주·실용·평화의 책임외교’다. 큰 틀에서 윤 후보와 닮았다. 한미동맹을 강조했고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해 ‘한미 핵공유협정’을 추진해야 하며, 미사일 발사 등 북의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와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 1호 조치로 민간인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했으며, 인공지능·로봇을 활용해 ‘스마트 과학강군’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빠르고 책임있는 결정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