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 이렇게 달라진다] 영업시간 해제하고 수도권에 150만호 공급

방역지원금 최대 1천만원
백신부작용 보상도 폭넓게

[고양신문] 윤 당선인의 공약집은 ‘코로나19 극복’을 첫머리에 올렸다.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겠다고 했으며, 방역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방역 지원금을 늘기기 위해 기존에 공약한 50조원 외에도 재원을 추가 마련해 충분하고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 또한 현 정부가 부분적으로 중단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 무상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정책도 눈에 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피해자와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를 선지급하고 뒤에 정산하겠다고 밝혔고, 폭넓은 보상을 위해 부작용에 대한 입증 부담을 없애고 인과관계 증명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부동산’ 공급 늘리고 
세금은 줄이겠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급 규제’가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기 보다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현 정부의 공급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목표는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다. 수도권에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50만호 중 200만호는 민간 주도로, 50만 호는 공공 주도로 추진한다. 민간 공급물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 250만호 중 30만호는 ‘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가주택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차익 중 70%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이다. 또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첫집’도 내세웠다.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추진된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세제도 대폭 손본다. 종부세는 없애고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이끌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광화문으로 출근
이번엔 가능할까?

10일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청와대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윤석열 당선인. 

현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공약을 폐기하고 말았는데, 일단 윤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가칭)’를 설치하고 취임 때부터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청와대 인원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청와대 시설은 평소엔 시민들에게 개방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범 22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윤 후보의 당선으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윤 당선인은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한줄공약)를 남겼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는 중립적 입장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나간 것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지 22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게 됐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일곱 번째 공약이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후퇴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무고죄 처벌강화와 함께 내세운 성범죄자 처벌강화는 ‘여성을 위한 공약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시각도 있다. 

사드 추가 배치, 선제 타격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해 대북 억제력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킬 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도 약속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할 방침이며,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시에는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말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추가배치 지역이 어디가 될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된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한 줄 공약을 올리고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했으며,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을 통해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검찰개혁 지우고 검찰권 강화로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대하며 ‘검찰 독립’을 주장해왔다. 조국 사태도 청와대와 검찰과의 갈등으로 불거진 일이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의 예산권 또한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수처 폐지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공수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 검찰을 견제할 만한 기구나 기관이 전무하다라며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수처나 수사지휘권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