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선거쟁점 '경기북도 설치 vs 하나의 경기도'

[고양신문]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민들 피부에 와 닿은 주요쟁점을 간추려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캠프는 부동산부터 교통, 복지, 교육 등 여러 부문에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 차원에서 주요 선거 쟁점으로 삼을 만한 것은 따로 있다. 이중 이번 기사에서는 '경기북도 분도'쟁점을 다룬다. 

매년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던 경기북부 ‘분도’논쟁. 하지만 이번 6·1지방선거만큼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거구도가 초박빙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를 내걸고 있는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하나의 경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분도 논쟁의 첫 포문을 연 곳은 김동연 후보 측이다. 김동연 후보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었고 남북부간 생활권도 달라 심리적 거리감도 멀다”며 “앞으로 남북협력과 평화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과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경기북부 교통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임기 내 ‘문화콘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규제완화와 특별 재정재원을 얻어내고 관련 법률개정 및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동연 후보는 당선될 경우 곧바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이러한 ‘분도론’을 “선거공학적 행태”라고 비판한다. 대신 경기북부 발전 공약으로 대규모 반도체 기업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교육기관과 병원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때만 되면 경기북도과 경기남도의 ‘분도론’이 매번 등장하지만 지역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 없이 ‘분도론’만 외치는 것은 선거공학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대신 경기북부에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어 분도 요구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분도 공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은혜 후보는 “분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하고 그동안 이를 감내한 경기북부 주민에게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고양시장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 양당 모두 분도 자체 보다는 규제개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25일 고양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후보자 대담회에서 나온 분도 관련 질의에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는 “과밀억제권으로 묶인 상태에서 분도는 아무 의미 없다. 고양시 여건에 맞는 개발을 위해 규제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재준 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국회의원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공약은 행정구역 개편의 측면보다는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남북부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바라봐달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