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당선인 인수위 조례 ‘가까스로 통과’

민주당 시의원들 대거 불참
의결정족수 14명, 겨우 참석
국힘 vs 민주 기싸움 시작
9대 원구성 놓고 충돌 예상

[고양신문]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가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뒤늦게 제정됐다. 

고양시의회는 13일 인수위 조례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조례가 통과되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에 대부분 불참하면서 조례안 통과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본회의장에는 27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인 14명이 간신히 출석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다. 이중 1명만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조례는 통과될 수 없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 또한 의결정족수 4명을 턱걸이로 채워 의결했다.

제8대 고양시의회는 33명의 시의원 중 지방선거 출마과정에서 6명이 사퇴하며 현재 재적의원은 27명이다.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는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본회의 개의가 가능한데, 국민의힘 의원 중엔 박현경 의원을 제외한 6명(이홍규·손동숙·정연우·이규열·엄성은·김종민), 정의당은 박한기 의원을 뺀 3명(장상화·박시동·박소정)이 모두 참석했다.(원래 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로써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하면 의결정족수 14명을 채울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윤용석·양훈·김덕심·강경자·송규근 의원이 참석하면서 5명 커트라인을 가까스로 채울 수 있었다. 민주당 참석자 중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으로는 유일하게 송규근 의원만이 본의회와 상임위에 모두 출석했다. 

이번 조례는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근거한 조례로 인수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늦게 조례를 통과시킨 이유는 시 집행부가 선거일(6월 1일) 전에 관련 조례안을 의회로 넘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시장후보로 나선 현직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 집행부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시의회 사무국에 조례안을 넘겨 조례 제정을 위한 의회 일정(본회의)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세력이 취임 전부터 이동환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 집행부에 이어 시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막으려 했다”며 “시민을 위한 의회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9대 시의회가 17대 17 여야 동수로 의석을 가져간 만큼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7월 원구성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양당 사이의 힘겨루기가 과연 누구를 위한 힘겨루기인지 당선인들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