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난관 놓인 경제자유구역 추진, 경기도·산자부 협의과정, 철저히 대비해야  

[고양신문] 손동숙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초선이던 지난 8대에서도 환경경제위에서 활동했다. 초선의원으로서 시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환경경제 정책 추진 실태에 대해 적극적인 질문 공세를 펼쳤고, 지난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후보 유세사회자로 활동한 바 있다.  

이제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가장 역점 사업이 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지켜보고 지원하게 될 상임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그의 생각, 그리고 현안을 물어보았다. 다음은 손동숙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동환 시장이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런 만큼 환경경제위 역할도 가볍지 않다.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에 있는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소비억제, 친환경에너지 사업지원에도 크게 신경을 쓰겠다.   

▍ 현재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나. 

기업유치와 이로 인한 일자리창출은 고양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돌파구를 찾는 데는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있다. 수도권계획정비법의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한계를 가진다. 다른 곳에 있는 기업을 끌고 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  

조세감면, 규제완화, 입지지원, 정주환경 지원 등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기업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입안권자인 경기도, 그리고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행정적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적 갈등과 시행착오는 행정력의 공백을 넘어 고스란히 시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말 것이다.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그 외 앞으로 환경경제위에서 다룰 주요 현안이나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쓰레기 대란이 시작되었는데 고양시는 이제껏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본다. 대체 소각장 신증설 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하다. 2030년 일 7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LH와 얘기된 일 50톤이 전부다. 백석동 소각장은 2030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난다. 현재, 김포시, 파주시와 광역시설을 건립을 협의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 

시에서도 입지공모를 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제제기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어서 답답할 뿐이다. 광역시설 협의라든지 입지공모 추이를 지켜봐야 할듯하다

▍시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민선7기에 계획된 대형개발 사업들이 많다. 대형개발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고양시를 지켜오는데 근간이 된 소규모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업인과 시민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길 바란다.
또한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양질의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적극행정을 요청드린다

▍이 외 하고 싶은 말은 
오늘(23일) 5분 발언으로 킨텍스를 언급했다. 고양시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조원짜리 킨텍스라는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장 주도하의 TF를 구성해 혁신적인 발전방안 수립과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민선8기에서는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