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망없는 '공공임대 제외'만 몰두, 정작 기업 유치는 '나몰라라'

내년 완공 예정인 성사혁신지구
기업유치커녕 MD업체 선정도 X
지역활성화 대신 애물단지 될 판
사업변경 고집시 국토부 ‘패널티’ 우려 

[고양신문] 고양시 도시재생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원당역 인근 성사혁신지구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완공 1년을 앞둔 시점임에도 기업유치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가 이동환 시장의 ‘공공임대주택 제외’지시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 또한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국토부와의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어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난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12일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해림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주, 행신, 대덕)에 따르면 고양시는 작년 시의회 정례회 당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LH자산관리사(AMC)를 교체하고 기업유치 계획을 조기수립하겠다고 서면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10월 현재까지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는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계획은 고사하고 홍보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림 의원은 “혁신지구에 입주할 기업유치와 상가분양을 위해 AMC와 함께 기업관계자와 만나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게 시급한데 경비지출내역을 보면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심지어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공사진행상황만 가져왔을 뿐 정작 분양계획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인현 도시재생과장은 “지난달(9월) MD컨설팅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입찰을 진행했는데 유찰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해림 의원은 “완공이 코앞인데 아직까지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동네 구멍가게 입찰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미 입주의향서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층고와 동선, 전력량 등을 미리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산테크노밸리 사례와 비교해보면 완공 2년 전인 2024년 기업분양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성사혁신지구의 경우 기업유치계획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네이밍작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해림 의원은 “건물 네이밍조차 하지 않고 무슨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시의회가 성사혁신지구 분양문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업운영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총 2900억원 사업비로 추진되는 성사혁신지구는 완공 후 10년 임대운영 기간이 지나면 사업청산과 함께 고양시가 인수관리를 맡게 되는데 이때 출자자인 HUG(주택도시기금) 또한 출자상환 및 배당지급을 받게 된다. 이해림 의원은 “청산 시 HUG에 2.5%의 배당이익을 고정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손해를 고양시가 다 떠안게 된다”며 “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업유치업무에 전념해야 할 담당부서는 정작 이동환 시장이 지시한 ‘공공임대비율 전면제외’를 위해 국토부와 줄다리기(본지 1579호 “임대주택 빼라” 시장 지시, 고양 성사혁신지구 사업 ‘난관’ 참조)만 하고 있어 답답함을 더했다. 이해림 의원은 “성사혁신지구의 가장 큰 사업목적이 인구쇠퇴를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가 필수요소인데 임대주택 대신 오피스를 짓겠다는 것은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매우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사안인데 출자자인 HUG와도 상의하지 않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찾아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해당 사업은 국토부에서도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변경하려면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왜 자꾸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임홍열 의원 또한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비매칭 공모사업을 통해 무려 2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게 성사혁신지구”라며 “이런 식으로 사업에 제동을 걸면 앞으로 고양시는 국토부 국비매칭사업에 패널티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해림 의원은 행감 이후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성사혁신지구 성공을 위해 기업유치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왜 가능성도 없는 ‘공공임대 제외’에만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며 “‘전임시장 사업 망가뜨리기’가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라고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