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정책, 관료주도에서 시민주도로 전환해야

기후위기대응 실천방안 모색
쓰레기배출감소·소각장 논의
기후대응 채식지원 조례도 

[고양신문]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 문제. 세계 각 국가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모여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양YWCA는 22일 일산서구청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기후위기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행사를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모니터링 사업은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시각에서 고양시 기후정책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후위기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사전 발표를 진행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자고 합의했지만 오히려 올해 1%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는 정부나 국가지도자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역에서 먼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하승수 변호사는 △조례제정 및 개정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 홍보, 실천에 예산투입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사업 중단 △계획수립을 넘어 실제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주요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지난 7월 ‘기후위기 대응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기후위기시대의 도시정책은 에너지와 먹거리 자급률 확대, 차량통행 축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폐기물 줄이기 등의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고양시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한 50대 주부 안지원 단원의 소감발표와 함께 남궁혜경 고양YWCA 국장의 결과보고와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남궁혜경 국장은 먼저 쓰레기 배출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 경우 매년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신규 소각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로컬푸드 매장 무포장 판매 확대 △고양시 공공행사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 등을 언급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 중 하나로 ‘채식지원 조례안’(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조례)도 함께 제안했다. 남궁혜경 국장은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매우 심각한 만큼 육식 위주 식단을 채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며 “때문에 고양시에도 채식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채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택권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니터링단이 진행한 채식선택에 대한 고양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채식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57.7%가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채식이 기후위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2.1%가 동의했다. 이를 근거로 모니터링단은 현재 채식선택권 확대 및 공공지원의 내용을 담은 ‘고양시 채식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토론순서에서 최성원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자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의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정민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채식조례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위해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고양시가 시민참여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민선7기 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집행부 위주로 정책추진이 되다 보니 시민들이 동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모니터링 사업은 시민들이 정책점검을 넘어 조례 등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민실천 모범사례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끌어 낸다면 시민들이 참여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