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이 뽑은 2022년 고양시 10대 뉴스 

민선8기 경제 일변도 정책, 시정 기조 급변 우려 커

2022-12-24     고양신문

[고양신문] 희망으로 부풀었던 2022년도 어느덧 끝자락이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던 작년 말과 달리 현재는 코로나 기세가 꺾이면서 어느 정도 일상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속에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정치적으로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며 큰 변화를 맞이했다. 고양시에서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경제 일변도의 행정에 주민자치, 청소년복지, 도시재생 등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다. 경제자유구역이 ‘1차 관문’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민선7기에서 진행되던 여러 행정이 멈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고양신문이 보도한 여러 뉴스 중 의미가 컸던 10대 뉴스를 간추려 정리해본다.    

고양시민의 이동환 선택, 12년 만에 보수시장 취임 

6·1 고양선거에서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민선8기 고양시를 이끌게 됐다. 이동환 시장은 김종혁, 이균철, 이동환 등 3인이 맞붙은 고양시장 당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 4년 전 맞붙은 이재준 전임시장과의 리턴매치에서도 승리했다. 최종 개표 결과 이동환 시장이 52.14%로 이재준 전임시장(44.85%)에 7.29%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고양시장에 도전해 온 이동환 시장은 4전5기의 도전 끝에 약 16년 만에 고양시장의 꿈을 이루게 된 것. 특히 12년 만에 민주당 소속 고양시장에서 보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고양시장으로 옮겨가게 됐다. 취임 이후 이동환 시장은 보수시장답게 경제 우선 시정을 펼치는 반면 복지와 주민자치는 후순위로 두는 시정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 갈등 키운 고양시청 원당 신청사 재검토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만을 앞둔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제자리 걸음’만 거듭했다. 이 시장은 당초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 방안으로 민자복합개발을 내세웠지만 애초 불가능한 추진이었다. 국토부가 원당 신청사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내건 조건이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자 지난 9월 관련 포럼에서는 ‘건축 규모를 대폭 축소해 단계적으로 건립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졸속 제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더구나 신청사 재검토를 주도했던 이정형 중앙대 교수의 부시장 취임은 주민 갈등의 골을 더욱 키우게 됐다. 원당 신청사 착공을 바랐던 주민들과 대곡역,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등으로 신청사를 이전시키자는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JDS지구 800만평, 경제자유구역 ‘1차 관문’ 통과 

이동환 시장의 핵심 추진과제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일단 ‘파란불’ 켜졌다. 지난 10월 경기도로부터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JDS지구 26.7k㎡(약 800만평)으로, 이곳은 고양시 미래 성장을 담당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전시장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당초 고양시의 경우 산자부가 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하기에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벽이 크게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JDS지구 800만평이 선정된 것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벽을 뛰어넘는 개발 잠재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고양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내년 2월부터 약 1년간 ‘경기경자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2024년 6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경자구역을 지정한다.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 가격하락률은 역대 최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고양시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역대급 하락폭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거래량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래량이 최저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유독 덕양구에서 두드러졌다. 덕양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6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11월부터는 주간 하락률이 1% 안팎을 기록하며 전국의 2배 가까운 하락폭을 나타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무섭게 치솟던 덕양구의 신축 아파트는 올해 하반기에는 최고가에 비해 2~3억씩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임시장 때 진행되던 여러 사업들 ‘재검토’로 중단

신청사 재검토 외에도 민선7기 때 진행되던 사업들이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낮은 고양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시 예산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재검토를 추진했지만 전반적인 행정 난맥상만 드러냈다. 
착공을 앞둔 행신동의 평생학습관·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사업이 중단됐는가 하면, 성사혁신지구와 일산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시켰다. 특히 국비 87억원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통일부가 선정해 부지매매계약까지 체결한 통일자료정보센터 부지(킨텍스 주차장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일산테크노밸리 내 남북의료협력 성격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계획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민선7기 주력예산 감축과 민주당의 예산심사 보이콧 

내년(2023년) 본예산이 올해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되는 드문 경우가 발생했다. 고양시가 내년 본예산을 올해 대비 760억원(2.47%) 감축된 2조9963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 시 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민선7기에서 주력했던 도시재생, 남북협력, 주민자치, 기후대응, 평생교육 분야에서 대대적인 예산감축안은 시의회와 협의 없이 편성되어 반발을 낳았다. 도시재생 예산은 99%, 남북협력 등 평화미래정책관 예산은 94%, 주민자치 예산은 60%,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40%가 감축됐다. 
이렇게 감축된 본예산은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보이콧’을 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의회 파행은 급기야 내년도 본예산 처리를 위한 시의회 정례회기간을 넘기면서 시 집행부는 사상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열기에 못 미치는 정부 정책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재건축 공약이 경쟁적으로 제시됐고 이에 따른 기대감도 커진 한해였다. 용적률 500% 공약, 1기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대표되는 재건축 공약이 제시되자 고양시 여러 아파트단지에서는 재건축추진 발대식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바로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국토부가 2024년까지 도시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0월 주민 토론회를 통해 2024년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고, 고양시는 내년 3월 ‘선도단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에는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고양시의 재건축 추진위는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3년 만에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대면축제 줄줄이 재개

코로나19 유행 3년 차인 올해는 ‘일상 회복’에 한층 속도가 붙은 한 해였다. 코로나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행사 역시 3년 만에 줄줄이 재개되면서 시민들은 모처럼만에 축제 분위기를 한껏 즐겼다. 올해 4월 제14회 고양국제국제꽃박람회, 6월 제34회 고양행주문화제가 모두 대면축제로 고양시민을 찾아 반가움을 안겼다.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등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9월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적으로 풀렸다. 따라서 9월 고양호수예술축제, 10월 고양가을꽃 축제는 마스크를 벗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10월 1일부터 열흘간 열린 고양가을꽃축제에는 약 64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기둥 붕괴, 사고원인은 ‘부실시공’ 
작년(2021년) 마지막 날 지반침하로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그랜드프라자) 기둥이 붕괴되는 사건은 올해 초를 떠들썩하게 했다. 1995년에 준공된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해당 상가건물에는 병원과 학원 등이 주로 입주해 있었는데, 임차인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  
한국건설안전협회는 안전정밀진단을 한 결과 사고원인으로 건물의 부실시공, 연약지반에 따른 지하수 과다배출, 건물 안전관리 미흡 등 복합적 요인들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양시는 3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건물에 대해 긴급 지반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 고양시는 붕괴위험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대화~백석 6㎞구간 300여 건축물에 대해 지하수 유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일산테크노밸리 당초계획보다 4년 늦춰진 2027년 준공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준공이 늦춰진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렸다. 일산테크노밸리의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은 2027년 6월에야 가능하다는 소식이다. 2024년부터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 2026년 말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에서 또 다시 지연된 것이다. 
이유는 시공사 공모에서 업체 입찰을 3차례나 실패한 데 이어 일산테크노밸리 시행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송까지 휘말리는 바람에 본공사 착공시기가 2023년 9월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입주 희망기업들도 부지매입을 희망했다가 포기하고 타지역을 물색한다는 어두은 소식도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