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빼려던 고양시, 결국 ‘포기’ 

이동환 취임 후 사업변경 시도
‘업무시설 변경 불가능’ 통보에
행복주택→대학생기숙사 추진
‘국비반납’ 최악사태 막아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갑작스런 사업변경 추진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일산역 앞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10월부터 행복주택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변경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이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사업담당자는 “지난 10월 사업변경요청서 제출 이후 고양시가 공공주택 담당부서 등과 협의를 했으나 업무시설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2일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기간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시는 당초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건 어렵고 내년 12월까지 연장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남은 사업기간 동안 기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8년 선정된 일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약 2만㎡에 9~15층 높이 건물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비 지원만 80억원이 넘는 해당 사업은 일산서구보건소 신축을 비롯해 어린이집, 공동육아공간, 마을협동조합과 맘카페, 청년창업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신혼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132세대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지난 10월 고양시가 행복주택 물량을 업무시설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자칫 공사가 시작된 국비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페널티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릴 위기까지 제기된 것.   

다행히 이번에 고양시가 공공임대를 업무시설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기존 사업계획안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비반납과 사업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곳에 들어서게 될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은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아직 LH 등과의 협의가 남아있어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에서 대학생 기숙사 형태로 사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만간 기존 계획을 일부 변경한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