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도의원, 경기도에 ‘이동환 시장 특별감사’ 요구
[경기도의회 5분 발언]
“행정적 절차 무시한 독단·독선” 성토
경기도 감사 통해 부당행위 진상규명 촉구
[고양신문] 변재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고양시청 백석 이전을 발표한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인 7일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동환 시장을 겨냥해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행정적,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고양시청 앞에서 진행된 '시청 백석이전 발표 철회 집회'와 같은 시각 진행된 이날 5분 발언에서 변재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 그린벨트 해제, 국제 현상설계 공모,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단계별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 인근으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됐다”고 설명한 후 “설계비용도 이미 68억 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TF팀과 시민은 물론 시의회에도 비밀로 하고, 부임한 지 15일 된 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급기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까지 올렸다”며 현 시장의 독단적 행보로 야기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이전비용, 매몰비용,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미개발에 따른 손해비용 등을 산출하면 오히려 약 6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예산상 막대한 손실도 제시했다. 또한, 민심 달래기로 급조한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공약 또한 현실 가능성 제로임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고양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덕양과 일산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역사성을 간직한 덕양구 주교동에 원안대로 시청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장은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고양시장의 졸속행정과 권력남용, 조례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변재석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김달수 정무수석과 면담을 갖고 '원당 신청사 원안유지 촉구' 경기도청원 1만명 돌파 사실을 인지시키는 한편 김동연 도지사와 존치위 간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