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결국 절반은 살아났다 

당초 이동환 시장 1억1천만원 
이정형 부시장 7천7백만원 요구
삭감 추진 민주, 저지하려는 국힘 
결국 양당 기계적 ‘절충안’으로  
 
[고양신문] 고양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을 빚었던 고양시의회가 결국 절충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28일 확정됐어야 할 고양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업무추진비 문제로 결정되지 못하다가 이달 3일 겨우 절충안을 거쳐 결정됐다. 
 
업무추진비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고양시의회의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가장 쟁점 예산이었다. 특히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의회 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삭감을 저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시집행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시장·부시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2억9300만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환 고양시장 1억1000만원, 박원석 제1부시장 9000만원, 이정형 제2부시장 7700만원,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800만원,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800만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요구한 것.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 요구액 2억9300만원 중 43%인 1억2465만원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절충안이기는 하지만 대폭 삭감을 추진한 민주당과 100% 통과를 추진한 국민의힘 양측 모두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철조 국민의힘 대표는 “한때 집행부와 힘겨루기를 했다치더라도 집행부의 최소 경비인 업무추진비를 반토막 낸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최성원 민주당 부대표 역시 “예결위의 결정 사항이 존중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당초 고양시의회 각 상임위 결정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대로 업무추진비가 100%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 5석, 국민의힘 4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어 대거 삭감쪽으로 결정됐다. 예결위는 시집행부가 요구한 2억9300만원 중에 85%인 2억493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4370만원만 통과시켰다. 

하지만 제272회 고양시의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원종범 시의원이 기습적으로 다시 예결위 결정을 뒤집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당시 국민의힘이 의도했던 수정안은 상임위 결정안, 다시 말해 업무추진비가 100% 반영된 안이었다. 문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당시 수정안 자체가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회의규칙이 어긋나자 이날 고양시의회는 정회 이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해산해버렸다.

이로부터 6일 후인 지난 3일 오전에 제273회 고양시의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는 좁히지 못한 걸 확인하고 곧바로 정회가 이뤄졌다. 업무추진비를 대거 삭감하려는 민주당과 100% 살리려는 국민의힘 간의 입장차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날 밤 9시 가까이 되어서야 양당 모두 가까스로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의회는 속개됐다. 더 이상 업무추진비 문제로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양당 모두 동일했기 때문이다. 그 절충안은 업무추진비 예결위 삭감액의 50%만 삭감한다는 안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수정안으로 제출했고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예결위에서는 2억9300만원 중에 2억4930만원을 삭감했는데, 수정안은 1억2465억원만을 삭감하는 안이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일반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대거 삭감하려는 이유는 이동환 시장의 예산을 시의회와 소통없이 독단적으로 편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고양페이 할인비용,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 복지·자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민주당식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본예산 심사에 이어 업무추진비를 계속 삭감하는 것은 이제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