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허위의혹 특단조치” 보도자료는 명백한 월권

[고양시청] 시청사 백석이전 문제와 관련 ‘요진특혜’의혹을 제기한 임홍열 의원에 대해 이동환 시장이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두고 시의회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1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홍열 의원은 보도자료낸 도시계획정책관에 대해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동환 시장 개인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던 과거행적에 대한 부분인데 시 집행부에서 무슨 권리로 이 문제에 대한 반박자료를 낸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변인실도 아닌 실무부서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보도자료는 지난 3일 배포된 ‘고양시장, 요진 관련 허위의혹 지속 유포시 특단의 조치 강구’라는 제목의 배포자료로 전날 임홍열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앞서 2일 시정질의에서 임홍열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과거 도시계획위원 당시 요진와이시티 용도변경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다음날 도시계획정책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임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108만 고양시민을 갈등과 오해로 갈라치기하는 허위내용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유포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시의 정책내용이 아니라 이동환 시장의 개인 문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실무부서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보도자료에 나온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아닌 결재권자가 결정’이라는 문구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임홍열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역할이 아니라 시장과 집행부가 상정한 도시계획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이고 결재권자는 이를 승인 공표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을 시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버젓이 내놓은 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보도자료에 나온 ‘지속적인 허위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문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은 “시의원의 본연의 역할은 시정을 감시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데 시 집행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은 “담당부서에서 쓴 표현은 아니고 배포절차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임홍열 시의원 또한 “애초에 해당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낼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집행부 또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의 표현은 정무직 공무원이 쓴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추후 김영식 의장님께 대변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진위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