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이전 의회 무시” 여야 한목소리 비판 

일방적 백석이전발표 경위 추궁
“어쩔 수 없었다”해명에 질타
이영훈 “의회 동의 어려울 것”
이해림 “기존 건립계획 추진”

고양시 최대 현안인 신청사 부지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일방적 추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1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청사건립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올해 초 급작스런 시청사 백석 이전 발표가 나오게 된 경위와 이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시의회 패싱’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시청사 백석 이전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이정형 부시장은 “작년 10차례 TF회의 당시만 해도 요진 업무빌딩에 대한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소유권이 고양시로 넘어온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백석동이)이전 대상지로 거론되지 않았다”며 “다만 12월 부시장 취임을 앞두고 이동환 시장님과 시청문제와 관련해 회의하는 과정에서 요진빌딩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마침 시청사 규모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백석이전에) 적극 찬성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 결정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부시장은 “모든 정책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 거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특히나 이런 민감한 사안을 시민적 컨센서스를 다 모아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최대한 고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된 ‘백석동 시청 이전 결정’이라는 표현은 집행부에서 정책결정했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후 시의회와 시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시청사 문제와 같은 민감하고 중대한 현안일수록 오히려 사전논의와 동의절차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이영훈 의원(국민의힘)은 “가령 창릉천 하천정비사업 같은 사안의 경우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시청 이전 문제는 반드시 논의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 시청 부지는 과거 박씨문중 어르신이 지역발전을 염원하며 기부하신 곳으로 덕양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랜드마크인데 이마저도 백석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런식으로 지역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같은 당 의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와 벽을 쌓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시청사 백석 이전 사유가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추가 주차장 확보와 청사 리모델링 비용 등을 더하면 결코 작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기존 자산가치까지 고려하면 손해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며 “요진업무빌딩은 원래 목적에 맞게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신청사 건립사업은 기존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시청 이전 대안으로 제시된 원당재창조프로젝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실패한 사례를 들며 GB(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정형 부시장은 “최근 GB해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수도권 중 역세권이 GB구역으로 묶여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물론 GB해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당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임홍열 의원은 “행정은 막연히 추상화를 그리는 곳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종의 정밀화를 그려야 하는 곳”이라며 “실현가능성도 낮은 그림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헛된 기대심만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