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현실로 만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고양신문] 7년 만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2016년은 인공지능 '알파고'가 출현했던 해였다. 6월 5일에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가 치러졌고, 스위스 국민의 23%가 기본소득에 동의했다. 세계 곳곳에서 노동중심사회의 한계가 폭로되고, 기본소득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고 있었다. 

한국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었다. 대회 이후, 한국 정치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시도했다. 2016년 시작된 '성남 청년배당'을 계기로, 청년·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 기본소득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신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유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뿐 아니라, 지난 제20대 대선에는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가 무려 2명이나 등장했다. 

기본소득이 '미래에서 날아와 우리 곁에 도래(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주제문 중 일부 인용)'했음에도(혹은 도래했기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 우리는 이제까지 기본소득이 만들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경로를 살펴보고 논의하기 어려웠다. 지난 7년 간,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제도화가 이어졌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어려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개최되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주제가 '현실 속의 기본소득'인 이유이며, 개최지가 '대한민국'인 이유다.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제도화'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잠재력을 가진 국가다. 올여름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서울에서 치러진 뒤, 7년간 대한민국이 겪은 변화와 시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협업할 방안을 논의하는 계절이 될 것이다. 

2016년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내가 처음으로 경험해본 세계적 규모의 학술대회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을 구축해나가는 이들은 내 예상보다 다양했다. 세션의 논의를 이끄는 사람은 학자나 연구자이기도 했지만, 당사자나 활동가이기도 했다. 서로 다른 지평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모아내는 자리였다. 말할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기꺼이 마이크를 건네받는 자리였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였던 나도 라운드테이블 ‘기본소득 청년운동,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에 세션 발제자로 함께했다. 청소년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접했을 때의 마음을 나눴고,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의의는 무엇인지 토론했다. 밤새 커피를 마시며 얼기설기 채웠던 발제문은 서툴렀고, 긴장한 나는 발표 시간을 한참 넘겼다. 그렇지만 청중들은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가진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주었다. 

202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열린다. 기본소득을 막연히 알고만 있는 청년 동료들에게 '학술대회'에 가보자고 제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책 속에 갇혀 있는 '딱딱한 말'이 아니라, 현실 속의 경험과 실천, 토론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소개하고 싶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서툴지만 새롭고, 낯설지만 담대한 상상력이 모여드는 대회가 될 것이다.

제22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주된 세션 주제는 ▲정치 속의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책·실험·입법 ▲다중적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정의 등이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토론과 논의가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기본소득 운동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범람하며, 새로운 전망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상상을 현실로 만든,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 참가신청 https://biencongress2023.org/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