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론 고려대상 아니다”
학부모 반대 ‘무시’ 업주에 ‘동정’
2001-07-21 김진이
“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이고 큰 건물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발언은 고양교육청이 지난 5일 공개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장항동 895 현대프리젠트 지하2층 유흥주점 허가와 관련된 심의내용의 한 부분이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유치원, 청소년 공간과 가깝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업주 측에 동정적인 발언들로 일관했다.
또 덕양구 행주외동 가스충전소 시설에 대한 심의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자유로상의 영업장소로 아동들의 통학로와는 상관없다’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가스 충전소는 행주초등학교와 146m 거리로 상대구역 안에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현지 답사한 결과 ‘위험이 매우 크므로 설치 절대 불가’입장을 밝혔고 당일 회의에서도 행주초 교장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며 가스충전소 옆 도로가 주 통학로 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환경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속속 업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논의와 결론을 내리자 러브호텔 반대 주민공대위 등 시민단체 측에서는 명단 공개와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정화위는 학습권이 침해되는지만 판단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진 않는다”며 허가 문제는 결국 고양시와 구청에서 책임지는 일이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현재 정화위는 교육장이 위원장, 평생체육과장이 부위원장이며 고양·일산 경찰서 방범과장 각 1명, 고양시청 사회위생과장, 교육위원, 시의원, 시민단체 교장 각 1명, 학부모위원 7명, 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