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 ‘행정사무조사’, 양당 시각차 

[고양신문] 고양시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위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두고 시의회 양당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후 집행부의 행정 잘못이 적발된다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의회 권한이다. 

시의회가 14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을 다루기 위해 열기로 한 원포인트 임시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적극적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반대 의원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의회 동의 없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집행한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해 어떻게든 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시의회 전체 의원총회를 가졌으나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이날 34명 의원은 양당 대표에게 대응방안과 결과 도출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와 최규진 민주당 대표가 만나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합의하고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 안건도 논의됐다. 하지만 14일 원포인트 의회에서 다룰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는 “김영식 의장이 고양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옳다. 만약 고양시 감사결과가 미흡하다면 그 때 상급기관에 공익감사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양시에 일어난 문제는 고양시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지 무턱대고 상급기관에 공익감사 요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관 공익감사 요청 건은 제외됐지만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다루기로 양 대표 간 합의된 것.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강경파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날 원포인트 의회는 열리지 못했다.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는 “원포인트까지는 협의가 됐었는데 세부안건 조정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 포함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내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14일 ‘이동환 시장의 막장 행정, 국민의힘은 묵과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규진 민주당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원포인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다루기로 합의했는데 돌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해 오늘(14일) 의회가 열리지 못했다. 정파적 득실을 떠나 집행부의 막장 행정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