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앞두고
지원대책 시급

[고양신문] 오는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유보통합과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치원과 보육기관 일원화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보육기관 지원예산이 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설명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명예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모든 영유아가 출생에서부터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유보통합이다”고 설명하고, “통합을 논하기 전에 어린이집 설립 유형 간의 비용 지원 격차가 너무 커서 이에 대한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건보육상담과 교수는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 민간 비중이 80.5%로 매우 높은 편이며 저출산 영향으로 영유아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순희 시 아동청소년과장에 따르면 저출산 등의 여파로 고양시 어린이집 또한 2018년 817개소에서 올해 583개소로 대폭 줄어들었다. 때문에 유보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 급식비 등 보육예산 관련 시도비 매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현장 종사자들의 근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최규진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다”며 지역 영유아 대책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경혜 의원은 “오늘 나온 영유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효율적 추진에만 주력하지 않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통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들을 지적하며 “특히 기초적인 현안인 급식비조차도 현재 통합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기본원칙부터 하나씩 실행해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