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료 3개월 남았는데... 삽도 못 뜬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고양신문]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이 중단 1년을 넘기고 있다. 현재 사업종료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고양시가 사업재개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214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일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으로 일산동 655-21번지 일원 연면적 약 2만㎡에 9~15층 높이 건물 3개 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공공어린이집, 청년창업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시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2021년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실시협약을 거쳐 2021년 12월 말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는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직후인 작년 7월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터파기 공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3년이 지났음에도 삽을 뜨지 못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다. 

고양시는 공사중단 사유에 대해 LH측의 부실설계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가 이 사업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연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고양시는 LH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7월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과정에서 지하에 철도옹벽이 발견됐고 이후 설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올해 초까지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라며 “이후 현재까지 설계변경과 관련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재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LH는 지난 5월 31일 건물 이격에 따른 주차장 면적 및 행복주택 세대수 축소를 골자로 한 재설계안을 제출하면서 사업재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양시에서는 해당 계획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LH측 재설계안이 우리 시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없이 제출됐고, 사업지 주변여건 및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아 보류 중인 상태”라고 답했지만 사실은 이동환 시장의 ‘공공임대 반대’ 입장 때문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김해련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협의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작년 10월부터 국토부에 해당 시설 내 행복주택 계획을 '사업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시의 요구에 대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 △시정방향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취소된 행복주택 물량만큼의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고양시는 올해 초 행복주택을 대학생 기숙사 형태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제안해 논의가 진전되기도 했지만 추가 운영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4월경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따라 고양시는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설계안 협의 등을 이유로 사업재개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LH 재설계안 제출 이후 시 담당부서가 사업중단 책임에 대한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5곳 모두 고양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약 이대로 사업기간이 종료될 경우 고양시는 매몰비용 뿐만 아니라 국도비 반납, 나아가 LH에 손해배상까지 해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련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고양시는 공사 매몰비용 74억원을 비롯해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시공사 배상 최대 20억원 등 9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무산될 경우 일산도시재생 사업비용으로 지원받은 국도비 120억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사업종료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활성화 계획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LH재설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복주택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공사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해련 위원장은 “이미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제외는 안된다고 통보했는데 계속 사업계획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즉각 사업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