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래 모습 되찾는 일 가장 시급” 

23년 역사에도 내적 발전 없어
지난달 총회 계기 활성화 모색
조례개정, 정관개정, 조직개편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설치 

[고양신문]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을 ‘의제21’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의제21은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 사회경제적 이슈 등을 40개 주제로 세분화해 주제별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의제21을 지역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 ‘지방의제21’이고, 고양시 차원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기구가 바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다.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0년 8월 발족되어 이제 23년의 역사를 헤아린다. 하지만 겉으로 표방하는 ‘지속가능발전’과 달리 조직 내부적으로는 전혀 ‘지속가능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그런데 최근 협의회가 침체된 모습에서 벗어나 쇄신을 단행하려 한다. 지난달 31일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나도은 제12대 상임회장을 중심으로 협의회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 임기 2년의 나도은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원상회복과 역할 재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변화를 예고했다. 19일 나 상임회장을 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나 협의회 쇄신을 위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협의회가 그동안 침체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상임회장으로서 침체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협의회 발족 후 초기에는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역할을 하는 등 능력 있는 많은 인사와 많은 단체가 힘을 보탰다. 초기에는 ‘의제21’에서 채택한 행동지침들 중 고양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방의제21’을 간추려 지방행정 파트에 제안하는 역할에 비교적 충실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야별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 본래 취지와 기능은 점점 상실되어갔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여러 시민사회조직이 협의회 일부 기능을 맡으면서 협의회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측면도 있고,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유명무실해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할 일은 글로벌한 지역단체로서 위상을 다시 되찾는 일이다. 협의회 기능을 원상회복하고 역할을 재정립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협의회 기능을 원상회복하려 하는가.  
협의회에 주어진 우선 과제 달성을 위해 한시 조직인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 한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조례개정, 정관개정, 조직개편 등의 긴급한 사안들을 빠른 시일 안에 완수하기 위한 조직이다.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이미 제정된 조례와 협의회 정관이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손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능력있고 경험있는 인물의 적극적인 영입이다. 
현재 협의회는 환경위원회·경제위원회·사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영입된 인물로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위원들에 대한 교육, 특히 의제를 추출할 수 있는 역량, 단체 초청 간담회 등 여러 조직을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12일 즈음에 합동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협의회 내부 역량만으로 의제를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듯하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9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진영논리에 빠져 공론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신력 있는 중립적인 영역에서 숙의공론화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공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의제들을 다루기 위해 협의회 내 ‘사회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해결토록 하겠다. 주민발언권에 초점을 맞춰 공론장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의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론화 조례 형태의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 

▍글로벌한 NGO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름처럼 ‘지속가능발전’에 핵심가치를 두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UN 정기총회에서 2030년까지 이뤄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채택했다. 이러한 여러 목표를 고양시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해 ‘고양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 우리 협의회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글로벌한 지역단체로서 위상을 다시 되찾는 일이다. 

▍협의회가 채택한 의제가 고양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정치적·상징적 언어로서 총론적 수준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양시에서 실현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의제를 도출해야 한다. 우리 협의회가 제안한 정책의제를 받아들이는 고양시 창구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다. 현재 고양시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우리 협의회와 고양시의 소통 채널로 역할을 해야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 시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 고양시민-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고양시가 긴밀히 연결되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