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같은 지역 합쳐 효율 높여 vs 서울 변두리의 변두리 된다 

김종혁 “행정과 생활권 최대한 일치해야”
‘서울 편입’ 정서적으로 아무 거부감 없어
‘메가 서울’ 되면 전체 도시발전 전략으로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불가피해져   

김성회 “행정구역 재편은 사회적합의 필요” 
‘서울 편입’, 저출생·고령화 고려치 않아 
자체적 도시계획 권한, 서울로 넘어가 
서울 외곽지역 교통, 몇 년째 진척 없어 
   

[고양신문] ‘서울 편입’ 이슈가 뜨겁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외 다른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두자 고양시도 이 이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고양시 곳곳에 서울 편입을 반기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주민들은 각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의견부터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까지, 이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크다. 무엇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데도 의견만 무성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두 논객을 찾았다. 이 두 사람은 마침 내년 고양에서 4·10 총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서울편입에 대한 의견도 대립각을 이룬다. 바로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으로 고양갑에서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는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이다. 두 사람 모두 지상파부터 종편, 라디오, 유튜브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사프로의 패널로 활약하고 있다. 

이 두 사람에게 서울 편입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대한 평가 등 5개의 질문을 던지는 긴급 서면인터뷰를 8일 진행했다. 고양시의 서울편입에 대해 찬성하는 김종혁 위원장은 “고양시의 ‘메가시티 서울’ 편입이 민주당의 의석 횡포에 의해 좌절된다면 민주당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반대 입장인 김성회 소장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간보듯이 서울 편입 이슈를 툭 던지는 국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 위원장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접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나. 

행정권역의 구분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행정권과 생활권은 최대한 일치돼야 한다. 서울과 경기라는 자의적인 행정적 구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번 ‘메가시티 서울’ 논쟁은 일제 강점기 이후 관습적으로 이어져 왔던 시군구, 읍면동이라는 행정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의 계기를 만들었다.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의 서울 편입에 대해 찬성 입장에 서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수십 년간 발전이 정체돼왔고 시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을 넘어서는 등 새롭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메가시티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런던, 도쿄, 뉴욕,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국 도시들은 메가시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각 행정 단위들 간의 밥그릇 싸움식 경쟁만을 되풀이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함께 진행될 부울경 메가시티, 광주권역의 메가시티 등을 통해 전 세계 도시들과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1992년 신도시 조성 당시 서울시민들이 이사를 와 현재 고양시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서울 편입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고양시는 또 서울 전체 둘레의 약 4분의 1 정도를 접하고 있을 정도로 생활권이 밀착돼 있고 고양시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버스노선 하나 마음대로 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하철 3호선은 상당수 차량들이 구파발에서 회차하는 등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구분으로 인해 불합리와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한강르네상스 계획도 행주대교에서 중단돼 있다. 고양시가 김포가 함께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면 한강 르네상스도 온전히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실현가능성을 고려했다기보다 정치셈법에 의해 들고 나온 카드라는 비판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학계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제기됐던 것이다. 아무도 책임있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돼 왔을 뿐이다. 
선거는 각 정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로부터 심판받는 과정이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선거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주당이 메가시티 도입에 대한 찬반 의사조차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비난만 일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고양시민들을 상대로 구글 설문방식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4374명이 참여해 91.8%라는 압도적 다수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시민들이 염원하는 고양시의 ‘메가시티 서울’ 편입이 민주당의 의석 횡포에 의해 좌절된다면 민주당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와 편의가 언제나 우선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영영 과밀억제권역 사슬에 더 꽁꽁 묶이는 것 아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립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고양시민들에게는 도움도 되지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이다. 경기남부의 수원, 용인, 판교, 수지 등 부유한 지역과 경기북부 도시들의 경제적 격차가 명백한데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것은 부자도(道), 가난한 도(道)를 공식화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경기북도를 신설할 경우 경기북도청과 도지사가 필요하고 공무원의 숫자도 크게 늘어야만 할 것이다.  
요즘은 거의 모든 민원서류를 개인 컴퓨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과 공무원들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시대역행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고양시와 일부 도시들이 ‘메가서울’로 편입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 규제 등을 포함한 많은 규제는 전체적인 도시발전 전략에 의해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서울과 경기가 ‘메가시티 서울’ 전략에 의해 상전벽해가 되려는 마당에 과거에 통용되던 낡은 규제를 근거로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것이다.  

▍서울시의 낙후된 지역과 비교해 고양시의 부동산 가치나 생활수준이 못할 것이 없다. 서울 편입의 실익을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는가.

생활수준을 뭘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수 없지만 적어도 아파트 가격으로만 따지면 서울외곽 지역의 아파트가 고양시 중심지역 같은 평수 아파트 가격을 능가한지 오래다. 게다가 고양시의 ‘메가시티 서울’로의 편입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아파트 가격 상승만을 기대해서만도 아니다. 서울 따로, 주변 위성도시 따로 식의 도시계획으로는 도시와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전 국토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권역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그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다. 
일부에선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터무니 없다.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정책은 파탄난지 오래다.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나주에 한전을 유치하고, 부산에 산업은행을 끌고 가고, 지방 각 도시들에 공기업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결과가 무엇인가. 지방의 경쟁력은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처럼 지방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방법을 찾는데서 나와야지 수도권을 강제로 억누른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게다가 ‘메가시티 서울’은 경기도에서 서울과 생활권이 일치되는 지역들을 편입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지 수도권 전체를 확장시키자는 게 아니다. 
고양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각종 광역버스체계와 지하철 운행 등에서 이뤄졌던 불필요한 제약이 사라질 것이고, ‘메가시티 서울’의 큰 프로젝트에 따라 고양시의 발전도 이뤄질 것이다. 그 혜택은 그동안 서울의 위성도시로 홀대를 받아왔던 고양시의 주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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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접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나. 

생활권 확대와 광역교통망 발달 등에 따라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 미래발전 전략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와 함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김포만의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간보듯이 툭 던지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행정구역 재편은 매우 중차대한 미래발전 전략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숙성시켜 나가야 할 문제를 여당 당대표가 과정을 생략한 채 제기하는 모습은 집권여당 답지 못하다.
다만 정치권이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문제로 소모적인 정쟁에만 집중하는 것 보다는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 비록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무책임하게 제기한 것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책이슈를 발전시켜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설득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양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고양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크게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재편 문제이고, 작게는 수도권의 행정구역 재편문제이다. 그 안에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문제도 다뤄져야하고 다뤄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수도권 행정구역 재편이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전체적인 재편이 없는 상태에서 고양시만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라면 반대한다. 그것은 고양시에도 아무런 이득이 없고 수도권 전체에도 이득이 없다. 
고양시 서울 편입으로 한정하면 실제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양은 되는데 하남, 구리는 안될 이유가 없다. 서울 주변 각 도시들이 각자 우리도 편입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형태가 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행정구역 재편 문제로 접근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고양은 오랫동안 이렇다 할 산업은 가지지 못한 채 팽창하는 서울의 주택 공급지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쌓여진 고양시민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 주변의 경기 권역 도시들은 주택 공급지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직주근접이 추진되지 못하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교통체계를 시민들이 감내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서울 편입 논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의 발전과 확장만을 바라보고 논의되는 면이 있다. 2050년 인구가 4700만 정도 예상되는데, 서울은 170만명이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예측을 주시해야 한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쿄 23개 특별구(도쿄시는 존재하지 않음) 외의 위성도시들은 인구감소 등으로 도시 소멸로 이어지거나, 아이들 울음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노인도시가 되는 등 충격파를 맞고 있다.
그리고 고양시와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지금, 일산서구와 일산동구 등 서울에서 먼 고양시 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 편입 논의는 적절치 않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도시계획 권한이 서울로 넘어가면, 고양시 내의 택지 및 주택공급, 교통체계 등에서 서울시의 변두리의 변두리가 될 수밖에 없고 고양시의 의견은 통일된 상태로 전달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서울 편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임차료 상승 등으로 서민들은 더 멀리 이사가야 할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고양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보다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 고양시의 자치권을 충분히 확보해 자생력을 키우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모델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고양시는 토박이보다 외지인이 훨씬 많은 도시다. 많은 고양시 직장인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서울은 고양시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서울에 편입해도 아무런 정서적 거부감이 없다면 서울 편입이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질문은 경기도내 대부분의 도시에게 해당하는 질문이다. 경기도내 출퇴근 인원이 가장 많은 도시가 고양시다. 1일 기준 16만3298명이며, 김포시는 1일 기준 6만 여명으로 10위다. 거주지가 고양이고 직장이 서울인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양시민이면서 서울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몇몇 나라처럼 거주 이전이 제한되거나, 사는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닌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서적 거부감에 따라 거주 지역을 정하지 않고, 출퇴근의 용이성, 본인 기준 적정한 매매, 전세, 월세 등에 대한 고려, 주변 문화체육 시설의 유무 등으로 오히려 서울보다 나은 삶을 개인에 따라서는 선택할 수 있다.
고양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도가 반드시 서울시 편입이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고양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싶다. 고양 100만 시민이 시장을 뽑고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게 고양시에 더 어울리는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광역교통이나 전기 등 인프라를 조성할 때 분리해서 추진한 반면 고양이 서울에 편입되면 이런 비용이 줄어들고 교통정책도 힘을 더 받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서울시도 여러 예타사업에서 균형발전 항목이 빠지고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상황 때문에 사업이 멈추거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령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꼽을 수 잇다. 즉  서울시 예타사업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예타사업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이해 내에서 각종 교통 관련 사업이 통과되거나 변경을 맞이하고 있어 서울시 보다 어떤 면에서 예타 사업에서 편의를 보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강북권, 은평, 구로, 금천 등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하철과 경전철 등에서 몇 년째 진척이 없거나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등 비강남권 주요사업이 예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시계획권이 서울시로 넘어간다면 오히려 지역내 사업 우선순위에서 특례시의 지위가 상실되고, 고양시 3개 행정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로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쟁이 가능하지 않다. 수도권의 다른 시들이 합쳐질 경우 고양의 목소리는 3/28이 될 수밖에 없다.
고양특례시라는 지위를 잃고 3개 행정구로 교통체계 개편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뭉쳐서 자치를 해야 고양 발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