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화전은 신규택지 지정에서 왜 제외됐나 

[고양신문]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고양시의 대곡과 화전 지역이 이번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구리 토평, 오산 세교, 용인 이동, 청주 분평, 제주 화북 등 5개 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구리 토평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비교적 먼 곳들이 신규택지로 선정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유력 후보지로 꼽히던 대곡과 화전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지만 제외됐다. 이들 지역이 후보지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심하거나 단체장 협조가 없으면 본지구로 지정해 사업하기 힘들다”며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 크게 4가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주택 수요가 있는 곳, 두 번째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한 곳, 세 번째는 주변 지역과 시너지·통합 효과가 기대되는 곳, 네 번째는 지역 여론과 단체장이 적극적인 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택지 선정 과정에서 국토부는 4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외 지역에 대해선 주민 반발이 심하거나 토지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대곡은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이 지나고 내년엔 GTX-A도 개통 예정이다. 대곡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첨단지식산업시설,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 오래 전부터 발표되면서 대곡지구는 주요 투자처로 지목돼왔다. 따라서 주변 부지는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한 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탈락 지역에 대해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서 토지보상 문제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가뜩이나 토지보상 과정은 원주민 반발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이들 지역엔 이미 투자수요들이 진입하면서 토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상 가격이 오르는 문제와 함께 보상 가격을 둔 협상도 더욱 어려워진다. 

단체장의 택지개발에 난색을 표한 점도 고려됐고 볼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고양시에 주택 위주의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만을 지속 진행했다“면서도 ”일자리와 기반 시설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기형적인 도시 구조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신규택지 1~2개 지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으로 정치적 이슈가 겹치면서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신규택지는 주택 수요가 있고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 가능하다“며 ”내년 발표시기와 물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