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식사트램 해결방안은?

[고양신문] 4·10 총선을 앞두고 식사동 최대 현안인 식사트램의 조속한 착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보초청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30일 고양도시철도추진연합(이하 도추연)과 위시티입주자대표자연합회는 동국대일산병원 5층 대강당에서 '식사지구 교통문제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양갑 후보 4명(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한창섭 국민의힘, 심상정 녹색정의당, 김성남 무소속 후보)이 모두 참가한 이날 토론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식사동이 고양병 지역구에서 고양갑 지역구로 변경되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후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았던 자리였다. 

2020년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식사트램은 식사동~고양시청~대곡을 잇는 6.3㎞구간의 트램노선이다. 당초 1700억원의 예상 공사비용 중 1500억원을 LH의 교통분담금으로 해결하기로 사전 합의했고 국가 철도망계획이 아닌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만 반영하면 되는 사안인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달 경기도 발표 결과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2354억원으로 발표됐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까지 거쳐야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사트램 조기착공을 꿈꾸던 식사동 주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로에 놓인 식사트램 사업의 조기착공 방안을 놓고 각 후보자들의 해결책이 제시됐다. 먼저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확인해본 결과 식사트램의 경우 BC값(비용대비편익)이 낮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신 가좌~식사 트램사업의 경우 BC값이 높고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동국대병원역에서 역 위치를 좀 더 식사동 쪽으로 끌어오는 방향으로 도와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이야기했다. 최악의 경우 식사트램 사업이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가좌~식사선 조기착공을 대안으로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다. 

식사트램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한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김성회 후보는 “핵심은 기재부 예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인데 BC값이 0.5가 안나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능성을 높이려면 공공성 평가 비중이 높은 공타(공공기관 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국비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예타를 받아야 하는 만큼 LH개발수익률을 높여 LH로부터 광역교통분담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식사트램사업은 현실적으로 공타대상이 되기 어렵고 가좌~식사선 또한 장기적 과제인 만큼 식사트램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AHP(계층화 분석법)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BC분석은 단순히 비용과 편익값을 숫자로만 놓고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교통소외 문제나 공공성 문제, 정책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반면 AHP는 정책평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4선의원이면서 국토위원을 맡고 있는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정치력을 발휘해 국토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식사트램사업에 고양시 예산비중을 높이는 방안, 아울러 트램사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이러한 정책적 요소를 사업타당성조사에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또한 함께 제시했다. 

한창섭 후보는 “과거 충북 부지사 시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BC값을 높여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며 “식사트램 또한 주변 개발계획 등을 추가로 반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사업을 한꺼번에 예타면제시켰던 사례도 있는 만큼 식사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사업비를 조정해서라도 예타 면제까지 추진해보겠다”고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