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50%기준 납득 안돼... 입지선정 막아야” 

고양동 범대책위 정보공개 및 재조사 요구 시 입지선정위 연기

2024-05-29     남동진 기자
지난 25일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에서 진행된 소각장 반대 시도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김영식 시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양신문] 630톤 규모의 고양시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5곳 중 4곳이 고양동 인근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 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후보지 선정 기준이었던 ‘주민동의율 50%’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고양동 범대책위원회는 28일 시 자원순환과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소각장 후보지를 5곳으로 추려낸 기준이 주민동의율 50%이상이라고 했는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주민동의 여부를 조사했는지 궁금하다”며 “주민동의율 충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 절차에 대해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양시는 이달 초 토지주 공모방식으로 접수받은 13곳의 소각장을 5곳으로 압축하면서 ‘주민동의율 50%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지선정 동의여부에 관한 주변지역 기준은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으며 고양시는 이를 기준으로 작년 9월부터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3개월간 주민동의율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미정 고양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일례로 시 관계자가 ‘모 요양기관 입소자들도 찬성했다’라고 이야기해서 확인해봤는데 해당 요양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모두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기관장은 ‘소각장 설치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시의 선정 기준을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동의율 조사 과정과 결과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5일 고양동 복지회관에서 진행된 고양동 소각장 문제 관련 시도의원 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올 경우 고양동 주민 전체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주변 지역에만 동의율을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입지선정 결정 이전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이인애 도의원은 “우선 선정위원들에게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적극 표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호 시의원은 “객관적인 입지조건을 보더라도 고양동 4개 후보지는 모두 소각장 후보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고양동이 선정된다면 행정소송과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 자원순환과는 5개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결정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