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28일 자동차 수리권 보장 국회 세미나 연다

입법과 규제 완화 통해 자동차 애프터 마켓 활성화 도모

2024-06-20     권구영 기자

[고양신문] 중부대학교(총장 이정열)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동차 수리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한준호 국회의원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차량기술사회 주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중부대학교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동차의 첨단안전 고도화와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SDV(소프웨어중심 자동차)의 등장으로 소비자와 독립적인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정보, 도구, 부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입법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애프터 마켓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자동차제조업체와 독립적인 수리 업체가 자동차 데이터 엑세스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수리 옵션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잘 숙련된 기술자가 잘 갖추어진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정비·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전기차 기반 첨단 자율주행 자동차의 급속한 확산으로 자동차정비업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세미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모든 서비스 정보를 담고 있고 정비업체와 자동차 소유주들이 구독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완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정 차량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개방, 잠재적인 보안과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소비자 권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