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능 활성화는 뒷전…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편의주의’

[고양신문] 공원녹지, 학교, 주차장 확보 등 도시기능 활성화 노력이 고양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25일 고양시가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신청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라는 평가항목은 있으나마나한 항목이 됐다. 

국토부가 지난달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에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고양시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가항목으로 간주하지 않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수치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만으로 객관성을 보다 높이겠다는 취지다. 만약 정성평가를 할 경우 선정결과에 따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편의 입장에서도 정성평가 항목은 번거로울 수 있다. 동의서 등 공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에도 접수 마감일인 9월 27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여러 단지가 모여서 하는 통합재건축일 경우 꼭 갖춰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공원, 학교, 주차장,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공공기여하고, 이주자 전용주택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전문가들은 통합재건축 단지가 공공기여 등 도시기능 활성화 노력을 기울일 때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한 도시정비 전문가는 “도시기능 활성화 없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수만 늘렸을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무원이 힘들더라도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5개 선도지구 지정 평가항목 중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항목을 ‘동의율’(60점) 다음으로 중시하고 있어 고양시와 비교된다. 성남시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가중치를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항목 자체를 세분화해 평가한다. △공공기여 추가 제공(6점) △이주대책 지원 여부(2점) △소규모 단지 결합(2점) △장수명 주택 인증(3점) △구역 정형화(2점)로 세분화했다. 또한 스마트단지 조성,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단지 특화방안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담당자는 “바람직한 분당 재건축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성남시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라는 평가항목을 여러 날 고민한 결과, 분당 재건축에 꼭 적용해야할 평가항목들로 세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