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활동·공익적 가치에 정당한 인정을”

[고양신문] “마을 활동가들의 역량과 성과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고 자긍심입니다. 마을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소박한 꿈을 접고 헌신과 봉사를 그만두는 모습을 자주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수당을 제안하며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만들기고양네트워크가 ‘시민참여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1일 덕양구청에서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현철 정책추진단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곽현지 경기도마공 정책팀장, 정책추진단 박기병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아 지역내 참여소득, 시민수당 도입 논의, 시민참여수당 관련 선행연구·사례, 경기기회소득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발제를 했다. 김성회·한준호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명재성·이경혜·정동혁 의원,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이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다. 

최정순 마을만들기고양네트워크 대표는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해 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됐다.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민참여수당을 고민하고,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각자의 몫만큼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에게 마을 활동과 사회적 가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수 시의원은 “고양시에서 마을 공동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2010년부터 활동을 해온 멤버로서 제안을 하고 싶다”며 “고양시 의회는 6월에 예술인 기본소득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분야별로 통합해서 논의를 구체화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수당의 목적과 필요성이 무엇인지, 기본소득 유형인지, 참여소득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지, 기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명칭과 내용도 결정될 것같습니다. 특히 유사한 참여소득, 제도와의 연계, 통합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고양시는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니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양형의 수당, 정의, 기준대상, 개념 범위에 대해 긴 호흡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은 기본적인 고민의 시작과 고려 지점에 대해 발제했다.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경기 기회소득 제도를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농업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을 추진, 준비 중이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은 “공익적 가치들이 선순환하고, 사회의 건강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정책들”이라고 설명하며 “마을 돌봄, 공동체 활동을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그런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곽 팀장은 “경기도 재원만으로는 어렵고 매칭 형식으로 시군 협조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고양시가 기회소득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도은 상임회장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방식으로는 실제 일을 한 활동가들이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한준호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개념을 설명하며 마을활동가,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혜 도의원은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기회소득은 마중물 역할로 둘다 방점을 두고 가야한다. 다만 시군 매칭사업, 협력을 위해서는 기초 단체장의 의지가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며 “고양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오늘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