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본 투여로 투명 신속하게 사업 추진될 수도” 

[고양신문] K-컬처밸리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누구보다 더 안타까움을 느낀 사람이 있다. ‘일산을 세계적인 문화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줄곧 강조한 김영환 국회의원(고양시정·사진)이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누구보다 K-컬처밸리 사업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환 의원을 만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들어보았다. 

▍경기도와 사업시행자인 CJ그룹 간 협약 해제 이후 매매부지, 계약금 등은 어떻게 정리되나. 
양자 간 서로 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CJ 측이 지출해야 하는 것이 지체상금, 상업용지 계약금, 협약이행 보증금 등 약 1300여 억원 정도 된다. 그리고 계약한 부지도 반환해야 하다, 반면 경기도가 지출해야 하는 것은 상업용지 매매 반환금, 이자액 등 약 1500여 억원 정도 된다.    

▍협약 해지에 따라 현재 공정률 17%인 아레나 공연장을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원상복구해서 부지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경기도가 17%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 공연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 허무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이 전개될 것 같나.
경기도는 반환된 부지를 담보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경기도가 공공자본을 투여하고 민간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레나 운영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니 다른 해외 전문기업과 계약을 시도할 수도 있다. CJ 측이 맺은 미국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인 에이이지(AEG)와도 계약 추진을 할 수 있다. 사업 방법은 여러 가지 열려 있다. 

▍K-컬처밸리 개발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게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점이 있다면. 
저는 경기도에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이제부터라도 K-컬처밸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특별회계 자금은 다른 데 투자하면 안 되고 오로지 K-컬처밸리 육성에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K-컬처밸리 지원 조례’다. 특별회계가 자본적 뒷받침이라면 이 조례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협약이 해지되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일단 경기도가 사업을 주도하면 공공자본이 들어오니 자본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수시로 PF대출에 의한 사업비 확보는 이제 한계가 있다. 반면 대규모 채권 발행을 통한 사업비 확보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다. 토지출자와 채권발행이 빨리 이뤄져 오히려 사업 속도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사업이 재개되기를 바랐던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은. 
시민분들은 큰 안타까움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여기시길 바란다. 공공자본의 안정성, 신속성, 책임성 등이 담보가 되니 하는 말이다. 여전히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등 사업 진행 방법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 저도 사업이 재개되어 결과물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