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K-컬처밸리, 조속 추진이 ‘졸속’ 추진될라 

[고양신문] 경기도가 8년 만에 무산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지만, ‘여론 무마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컬처밸리 개발사업부지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상황에 따라 번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약 10만평)인 K-컬처밸리 사업부지는 2022년 10월 경기도로부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될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경기도가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JDS(장항·대화·송포) 지구 26.7㎢(약 800만평)이었다. 여기에는 K-컬처밸리 사업부지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1·2·3전시장, 장항지구 부지 등 일산지역의 기존 개발지와 개발 예정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작년 5월부터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착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면적이 26.7㎢(약 800만평)에서 17.66㎢(약 534만평)으로 34%정도 축소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산자부로부터 사전 자문을 받은 결과 고양시가 원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지적에 따라 K-컬처밸리 사업부지, 장항지구와 킨텍스 전시장 부지 등 기존 개발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난 5일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면서 다음달인 8월에 산자부에 추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 8일 갑작스레 무산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부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단독 또는 공동사업시행이나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열어두고 전문가 그룹과 논의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

이를 위해 경기도는 JDS(장항·대화·송포) 지구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K-컬처밸리 부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진행한 용역 결과와 다르게 경기도가 계약 해제한 K-컬처밸리 개발사업 부지를 다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겠다는 발표는 계약 해제 주체인 경기도에 대한 반발여론을 무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경제개발구역 결정권자인 산자부는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피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총량제가 제한하는 규모는 360㎢로,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273㎢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 90㎢만큼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넓히겠다는 것 자체가 실현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