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톤 소각장 추진 고양시, 김포·파주 ‘소각장 광역화’와 엇박자?

[고양신문] 고양시의 630톤 소각장 추진을 둘러싸고 고양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자체들이 고양시 폐기물 물량 일부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광역화를 검토·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근 파주시와 김포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 모두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김포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압축된 후보지 3곳을 놓고 작년 하반기부터 전략환경영향펑가를 진행 중인 상태이며, 파주시의 경우 2021년 주민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2개 후보지(낙하리와 덕천리)를 두고 빠르면 올해 말까지 입지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두 지자체 모두 광역소각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각장 광역화란 인접한 지자체로부터 건립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일부 쓰레기 물량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환경부에서도 광역소각장 건립 시 국비 50%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적극 권장하는 사안이다. 

이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김포시다. 5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진 중인 김포시는 지난 16일 시의회에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광역소각장 설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약 광역화 방식으로 지어질 경우 김포시는 고양시와 설립·운영비를 분담하는 대신 고양시 생활폐기물 150톤가량을 처리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광역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만약 광역소각장으로 짓는다면 고양시의 동의여부가 중요한 만큼 사업확정 전까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또한 단독 처리시설과 광역 처리시설을 모두 염두해두고 소각장 설립을 추진 중인 상태다. 후보지 주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2개 부지를 두고 현재 입지선정위를 진행 중인 만큼 상대적으로 빠르게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시설로 결정될 경우 고양시 쓰레기 300톤을 포함해 총 700톤 규모(사업비 3469억원)로 지어질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광역화 추진에 있어 주요 걸림돌 중 하나는 사업비 분담에 대한 고양시의 동의 여부다. 만약 고양시가 현재 계획대로 단독 소각장을 추진할 경우 굳이 건립·운영비를 분담하면서 폐기물 물량을 파주시에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포시와 파주시가 모두 광역소각장을 추진할 경우 고양시에서 총 450톤의 쓰레기를 가져가게 된다. 즉 신규 소각장 설립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시 관계자는 “두 지자체가 광역화 사업을 검토 중인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그쪽에도 주민민원이 있고 추진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만약 광역화가 무산될 경우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고양시 차원의 소각장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앞서 김포시와 파주시 등을 상대로 소각장 광역화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민선 8기 이후 갑자기 630톤 규모의 단독 소각시설을 짓겠다고 방향을 튼 상황”이라며 “두 지자체 모두 고양시 쓰레기를 받는다는 전제로 국도비 지원까지 염두해두고 있는 만큼 고양시가 소각장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소각장 계획의 원점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