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포•파주 광역소각장 공동 건립 적극 논의해야

[고양신문] <고양신문>은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가 고양시 폐기물 물량 일부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광역화를 검토·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630톤 소각장 추진 고양시, 김포·파주 ‘소각장 광역화’와 엇박자?」, 7월 22일 보도) 필자 또한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두 지자체 모두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포시는 압축된 후보지를 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파주시는 빠르면 올해 말까지 입지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입지 선정 절차가 전면 보류되어 있는 고양특례시와 대비되는 상황이다. 현재 고양시는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및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전면적 방향전환 없이는 소각장 건립이 무리없이 진행되기는 요원하며, 일방적 건립 강행은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근 지자체의 광역소각장 건설 추진은 고양시 입장에서는 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광역소각장 공동 건립 참여를 통해 출구가 보이지 않던 소각장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까지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와 고양시민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첫째, 소각장 건립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김포와 파주시가 광역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두 지자체는 건립 비용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나머지 절반의 일부만 분담하면 되기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고양시는 현재 추진 중인 소각장 건립 총 사업비를 416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소각장에 공동 참여할 경우 약 4분의 1 수준으로 총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운영비 또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폐기물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파주시와 김포시 모두 고양시와 인접해 있는 지자체이기에, 고양시 외곽보다 폐기물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산 서구 킨텍스에서는 덕양구 끝자락인 벽제동이나 대자동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파주시나 김포시로 이동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셋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고양시 소각장 건설은 재개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일방적으로 재개할 경우 극단적 소모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인근 지자체의 광역소각장 건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런 소모적 갈등을 피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광역소각장 운영 도중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지자체 간의 갈등이 생겨 소각장에 대한 협약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한쪽은 토지를, 한쪽은 건축비를 내는 형태 등 비용을 서로 분담해서 추진하면 된다. 협약을 어기는 쪽이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들은 광역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간의 협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두기도 한다.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광역소각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협약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광역소각장을 만들자는 인근 지자체의 바람에도 단독 소각장 건설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돈도 아끼고 주민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데, 단독 소각장 건설을 고집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 

필자를 비롯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인근 지자체와 고양시가 광역소각장 건립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