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예비군훈련장 ‘졸속’합의에 김영환 의원 “철회해야”

[고양신문] 고양시가 대화예비군훈련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향후 이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시는 20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 및 향후 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군에서 훈련장 과학화 사업을 진행하되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일산 서북부 지역으로 도시가 확장될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부대 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일산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철저히 배신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부대이전을 합의했다는 고양시 주장과 달리 실제 합의문에는 이전에 대한 강제조항이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영환 의원 측은 현대화사업을 위한 합의각서의 전제조건으로 ‘향후 고양시의 필요와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 없이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할 것’을 담은 조항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본지 1677호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가능’ 전제 과학화사업 추진 참조>. 

하지만 이번 합의문은 부대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도 담겨있지 않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껍데기뿐인 합의서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합의각서에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시 상기 필지 내 군사시설 이전을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이 조항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훈련장에 대한 ‘이전’이 아닌 ‘추진’만으로도 본 합의를 이행한 게 된다”며 “사실상 부대이전 결정권이 전적으로 국방부에 집중된 것이고 일산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합의각서를 체결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전 요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법적 권한을 확보했어야 한다”며 “이런 식의 ‘맹탕’ 합의문으로는 향후 고양시의 발전계획과 관계없이 훈련장을 영원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김영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고양시와 육군1군단은 즉각 합의를 철회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고양시 행정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이자 협상능력 부재의 증거”라며 “향후 이전 요구 시 족쇄가 될 수 있는 이런 굴욕적인 합의각서를 성과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고양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