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선정, 아파트·연립·복합 모두 단일기준 적용

[고양신문] 고양시가 11월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두지 않고 단일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도지구 선정의 평가기준은 △주민동의율(60점) △세대당 주차대수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10점)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신청자 전원 동일하게 10점 부여)로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 

고양시가 선도지구 선정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집계한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인 아파트 22개 구역 5만196세대 중에서 11개 구역 2만7770세대가 선도지구를 신청했다. 신청 가능한 세대수 중 55%가 신청한 셈이다. 또한 연립주택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17개 구역 4965세대 중 10개 구역 2286세대가 선도지구를 신청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8개 구역 3750세대 중 1개 구역 526세대만 선도지구를 신청했다.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담당자는 “세대수가 적은 연립주택의 경우 동의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 반면,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와 참여 세대수 평가에서는 불리해진다. 반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경우 동의율 높이는 데 불리한 반면, 참여 주택단지수와 참여 세대수 평가에서는 유리해진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아파트나 연립주택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일 평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선정된 선도지구가 아파트에만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재건축 아파트에서 예상보다 높은 주민동의율이 나타남으로 인해 주민동의율로는 변별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주민동의율이 연립주택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백마1·2 강촌1·2단지(2906세대)와 후곡3·4·10·15단지(2564세대)가 자체 집계 결과 만점(95% 동의율)에 가까운 90% 동의율을 넘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송1·2·3·5단지(2732세대)도 85% 동의율을 넘겼고, 문촌1·2후곡7·8단지(2476세대)도 80% 중반대 동의율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4개 구역의 총 세대수는 1만678세대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물량(9000세대)를 초과한다. 90% 동의율을 넘겼다는 2개 구역의 세대수만을 합해도 5470세대로 일산신도시 기준물량(6000세대)에 근접해있다. 

연립주택이 선도지구에 선정되려면 참여 주택단지수와 참여 세대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민동의율에서 통합재건축 아파트를 압도하며 만회해야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적어진 셈이다. 연립주택은 대부분 1개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3개 단지로 재건출을 추진하는 성저마을 5·6·7단지의 경우에도 세대수가 겨우 600세대로 통합재건축 추진 구역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결국 연립주택이 선도지구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다.